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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참여율 8% 그친 모돈이력제, 내년 예산 또 편성 ‘시끌’
작성일 2022-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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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참여율 8% 그친 모돈이력제, 내년 예산 또 편성 ‘시끌’

양돈농가 반발 불구 시범사업
올해 사업실적 저조한 탓
45억 예산 대부분 불용 전망 속
내년 예산 20억 반영 ‘도마’
한돈업계 “사업 삭제” 주장

양돈농가의 우려와 반발을 동시에 안은 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모돈개체별이력제(모돈이력제)가 결국 저조한 실적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양돈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돈이력제는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66억 원 중 45억 원만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 2022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현장에서의 강한 우려가 맞물리며 21억 원가량의 예산(안)이 삭감됐고, 45억 원의 예산에 대해선 ‘못 지킨’ 농식품부와 ‘못 막은’ 한돈업계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이 45억 원의 예산은 상당액이 올해 집행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올해 모돈이력제 추진 목표로 1900농가(90만 마리)를 계획했지만 10월 27일 기준 156곳(13만5000마리)만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농가 기준 8.2%, 마릿수 기준으론 15%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다. 연말까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상당 부분의 사업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식품부는 7월 이후 사업이 시작돼 목표치(619농가, 30만 마리)가 확연히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한돈업계에선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이나 수급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의 취지가 실제론 모두 모돈이력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본보 6월 14일자 8면 등 참조>고 강조했다. 오히려 귀표 부착 등 규제만 늘어 축산 진흥이 아닌 규제 정책으로 모돈이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제시했지만 이런 현장의 냉랭한 반응이 저조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모돈이력제 관련 20억 원(모돈 13만두)의 예산안을 다시 배정했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에선 현실적 시행의 어려움, 농가 반발, 시범사업의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모돈이력제 사업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현장에선 모돈이력제보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관리프로그램 고도화와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농장 전산관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인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방역 관리 등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돈업계에선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돈업계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인데도 정확한 분석과 점검,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더욱이 현장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년에 모돈이력제 예산을 다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최근 평택에 ASF가 확진됐다고 발표했다가 실수를 과감히 인정하고 재검사를 통해 확진을 철회한 것처럼 모돈이력제 철회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또 환경부가 광역울타리한다며 혈세만 투입한 뒤 실패한 정책을 농식품부가 뒤따르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업계의 반발 속에 사업이 뒤늦게 시작돼 사업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 등을 알리며 내년엔 1년간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내세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에서 반대해 1월이 아닌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사업 실적이 목표치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 목표치가 새로 나온 가운데 중간점검도 할 수 없었다”며 “농가 중에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찬반이 나뉜다. 내년엔 연초부터 사업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해당 사업 도입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돈이력제는 최근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모돈이력제에 대한 정부 목표치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고 전제한 뒤 “양돈농가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사업 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간격이 상당한 만큼 농가 목소리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1. 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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