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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지 차로 200km 떨어졌는데…‘발 묶인’ 양돈농가 어쩌나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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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지 차로 200km 떨어졌는데…‘발 묶인’ 양돈농가 어쩌나

8대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경기권 안팎 돼지 이동통제

경기 남부권 양돈 농가들
기약 없는 기다림 ‘너무 답답’
출하처 잃은 충남까지 고통
“밀식 사육도 한계치 다다라”

정부 기준 삼은 ‘8대 시설 유무’
법에도 없어 보여주기식 지적 

“우리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출하 차량을 예약하거나 새로운 출하처라도 알아보게 돼지 출하 시점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 강원 철원군(권역화 경기권) 동송읍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권에 돼지 반·출입 제한 명령(이동통제 조치)을 내렸다. 8대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해 경기권 안팎으로 돼지 출하 등의 이동이 제한됐고, 발생 7일 째인 15일 현재 해당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방조·방충망 등의 설치 항목을 담은 8대 방역시설(폐사체 관리시설은 2023년까지 유예)은 올해 안에 설치하면 되지만 정부는 이보다 이르게 8대 방역시설을 규제 잣대로 삼았다.

기약 없는 이동 통제로 경기 남부 양돈 농가와 더불어 경기 인근 지역이자 국내 최대 양돈 밀집 단지가 있는 충남 양돈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충남에서 사육된 돼지는 도축장과 비육장이 있는 경기 남부권으로 주 출하가 이뤄지는데, 반·출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른 채 돼지를 기르고 있다. 더욱이 돼지가 계속 커나가고 있기에 밀식 사육을 하거나 돈사 복도 등에서 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일부에선 궁여지책으로 하우스에서 키우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최근 날씨가 추워지며 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충남의 양돈 농가 A씨는 “우리는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를 경기 남부 비육농장으로 출하해야 한다. 일주일에 수십 마리의 새끼 돼지가 태어나는데, 그 돼지를 보낼 수 없어 밀식 사육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며 “돼지를 죽일 수는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출하하는 경기 남부권의 경우 철원과 거리가 200km(차량 거리)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발생한 ASF로 이동을 제한해 너무 답답하다”며 “우리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에 비축도 할 수 없다. 항상 풀리기 직전에 통보가 내려오는데, 차량을 예약하거나 새로운 출하처를 알아보는 계획이라도 세우게 제발 풀리는 시점이라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남부권의 B 농가도 “비육 농장을 운영하는 우리 농장의 경우 새끼 돼지를 받을 수 없어 비육장 곳곳이 비었다”며 “날씨 추워지기 전에 돼지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이번 돼지 반·출입 제한 대상으로 정한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12월까지 8대 방역시설을 하라고 했고,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8대 방역시설 설치 유무를 통제 제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양돈 농가 A씨는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양돈장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 업체는 한정돼 있기에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에도 없는 잣대로 통제 기준을 삼는 건 정부가 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본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다. 적어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동 통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가는 “우리는 설치하려고 해도 바로 옆이 도로라 일부 시설은 설치하기 힘들다. 현장 상황은 보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8대 방역시설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돼지 반·출입 제한과 관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에선 예전보다 완화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려하고 있고 이번에 8대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돼지 반·출입을 허용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출하 허용 시점이 늦고 해제되는 일정도 미리 알려달라는 현장 요구에 대해선) 최대한 역학조사나 관련 검사 등을 빨리하려고 하지만 현재 조건에선 주말까지 반납해도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 아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농가가 원활히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내년에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1. 1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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