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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물복지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현황

작성일 2023-01-25 작성자 한돈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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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물복지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현황


독일 연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의며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식품농업부는 연방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미래 지향적 축산업 프로젝트는 축산 라벨링 의무화, 동물친화적 사육환경 전환 지원, 동물복지법 개정, 축사 건축 허가 관련 법령 개정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다. 

축산 라벨링 의무화 대상은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로 한정하고 5단계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향후 표시내용 및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친화적 사육환경 전환 지원의 경우 초기에는 돼지 사육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동물·환경 친화적인 축사 개조·구축에 50~65%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법 및 축사 건축 허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R&D ISSUE BRIEF 2023-02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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