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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매로 돌파구 찾자”…한우자조금 제안에 ‘갑론을박’
작성일 2023-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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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매로 돌파구 찾자”…한우자조금 제안에 ‘갑론을박’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우(고기)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우자조금은 총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방안을 통해 출하마릿수 조절과 한우고기 수요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실적으로 1000억 원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설사 정부 지원 등으로 대출이 이뤄져도 매년 100억 원 이상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어 기존 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지원금 축소와 농가들의 자조금 납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우고기 수매로 안정 기대
사육규모 50마리 미만 농가 
2·3등급 한우 암소 수매에
1000억 투입, 출하마릿수 조절
한우고기 수요 확대 등 모색

축발기금·농신보 등으로 차입
10년 간 자조금으로 상환 계획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에 따르면 ‘한우(고기)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은 소규모 농가가 출하하는 2·3등급 한우 암소 수매를 통해 출하두수를 조절하는 한편 수입육과의 차액 보전과 할인 판매를 통해 한우고기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육규모가 50마리 미만인 한우농가가 출하하는 2·3등급 한우 암소를 농협 등을 통해 현 시장가격(도체 기준)으로 직접 수매한 후 냉동·냉장창고와 시설에서 보관·가공해 유통한다.

50마리 미만 한우농가가 지난해 출하한 한우 암소 2·3등급 마릿수는 5만8763마리였던 만큼 대상마릿수는 연간 6만 마리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매가격은 마리당 약 280만 원(3등급·도체중 363㎏ 기준)에서 400만 원(2등급) 수준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한우 암소 평균 경락가격은 2등급 1만807원(㎏ 기준), 3등급 7636원이다.

농가에서 수매한 한우고기는 구이용과 정육용으로 구분, 유통업체와 군납·급식 등을 통해 판매·유통한다. 우선 마리당 약 93㎏ 생산되는 구이용(등심·안심·채끝·갈비)은 농협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한우자조금은 가공·운반비 등 부대비용(마리당 약 40만 원 추산)을 지원해 더욱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소매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정육(마리당 143㎏)은 수입 쇠고기 가격 수준으로 소비자에 판매한다. 세부적으로 농협과 유통업체를 통해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방안과 군납·급식(학교·대기업) 등에 수입육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대기업 등과 수입육 대체 업무협약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한우자조금은 협약·계약물량 소진 후에도 한우고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우고기 공급과 차액을 보전한다. 부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납품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로 소진한다.

한우자조금은 한우고기 판매·유통으로 회수되는 예산을 재운용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수매가격의 약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우자조금이 한우 암소 한 마리를 400만 원에 수매하면 마리당 320만 원을 판매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액(차액보전·부대비용)은 80만 원이다. 회수한 금액은 한우 암소 수매에 재투입한다.

소요예산은 약 1000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약 12만5000마리(미정)다. 한우자조금은 1000억 원을 축발기금, 농신보, 예금담보대출 등으로 차입해 약 10년 동안 자조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수요를 늘려 농가 수취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안정화 할 수 있다. 또 생산성이 낮은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하는 기조를 안착시키는 등 가임암소두수의 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입육 대체를 통해 미래 소비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효성 없고 향후 자조금 사업 차질 우려
“담보 없이 1000억 대출 가능성 의문…자조금 사업 차질 우려도”

매년 상환에만 100억 이상 지출
소비 홍보 등 예산 삭감 불가피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이어질 수도

하지만 한우업계에선 대출부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차입금 상환에 따른 한우자조금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한우자조금 제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한우자조금이 예금으로 보유한 금액이 100억~200억 원에 불과하다. 즉,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다. 결국 정부가 보증해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00억 원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 한우 소비촉진 등을 위해 조성한 한우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22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농가 거출금 175억6260만 원을 포함해 총 384억4547만 원이다. 만약 차입금에 따른 원금 상환으로 매년 100억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사업 예산의 약 26%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이자를 합산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간다.

결국 향후 10년 동안 소비홍보 같은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지난해 한우자조금 세출예산 중 실질적인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항목은 수급안정사업 122억321만 원, 소비홍보사업 104억2147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57억5371만 원, 유통구조사업 11억7079만 원, 조사연구사업 12억8345만 원 등 총 308억3263만 원 지출이 계획됐다.

나머지 예산 75억8392만 원(기타비용 12억4019만 원, 운영비 18억1595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39억6778만 원, 예비비 5억6000만 원)은 사실상 고정비다. 즉, 지난해 308억3262만 원이 책정됐던 소비홍보·수급안정·교육 및 정보제공·유통구조·조사연구사업을 차입금에 따른 원금 상환(이자 제외)과 고정비를 제외한 208억6155만 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자 상환까지 감안하면 기존 사업예산 보다 100억 원이 넘는 사업예산이 줄어든다.

차입금 상환으로 사업 예산이 감소하면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이 매칭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농가 거출금(175억6260만 원)의 약 53%인 93억2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차입금 상환에 100억 원을 투입하면 사업 예산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자조금 사업에 따른 매칭방식으로 지원된다. 매년 100억 원을 갚고 나면 농가 거출금이 100억 원도 남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될 수 없는 TV·신문광고 등 고정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우자조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가들은 자조금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뜩이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조금 납부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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