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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다 ‘농가’ 잡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작성일 2023-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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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다 ‘농가’ 잡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펼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축산물 수입량은 185만124t으로 전년(161만5180t) 대비 무려 14.5%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2.6%)보다 5배 이상(1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를 두고 지난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쏟아낸 할당관세 확대 정책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농민신문 2023. 2.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305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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