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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제출 두 달 넘었는데…정부 축산자조금 사업승인 ‘감감’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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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승인 늦어지면서
월 단위 우선승인 요청 애로
한우값 추락 등 대응 급한데
사업추진 차질 ‘불만 고조’
 
올해도 정부의 축산 자조금 사업 승인이 미뤄지면서 사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축산업계는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자조금 사업 승인 지연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시행 등 축산자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의 사업 승인 지연으로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한우·한돈·우유 등 주요 축산 자조금은 2023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각 관리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축종별 사무국은 한 달 단위로 우선사업 승인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있다.
 
축산 자조금 승인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주요 축종인 한우·한돈·우유자조금 사업 승인은 5월경 이뤄졌다. 각 사무국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축산업계는 당시 정부가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축산 자조금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도 이 달 안에 202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이 승인될지 미지수다. 농식품부가 3월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사업 승인을 요청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축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수급 안정 등에 활용되는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늦추는 것은 물론 축산 자조금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축산업계 A씨는 “농식품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3월까지 우선사업승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은 2월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자조금 승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월별로 우선사업승인 해도 사업비 승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작년처럼 늦게 승인되진 않겠지만 매년 정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품목별 담당자들이 자조금 사용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및 사업계획안에 정부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등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 품목마다 확정되는 대로 승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2. 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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