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업과 상관없는 일… 양곡관리법, 수정·개정에 ‘웃픈법’ 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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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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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개정안에 ‘맞불’…“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그널’ ”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개정안을 수정 작업중이다.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표기만 바꾸자던 것이, 수요량보다 9%이상 과잉생산으로까지 격리 기준 범위를 늘리는가 하면, 재배면적에 따라 수매 여부를 정부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의무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협상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쌀 적정생산대책을 발표, 법률 개정 없이도 쌀 수급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상 야당측을 향해 ‘맞불’ 을 지핀 형국이다. 당·정, “고비용의 ‘시장격리 의무제’ 를 막는게 핵심”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량 대비 쌀 생산 적정면적 69만ha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보다 3만7천ha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배제한, 기존 양곡법에 근거한 쌀 수급관리대책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법률 개정에 대한‘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쌀 적정생산 대책 요점은, 쌀 과잉생산을 생산면적 조정을 통해, 필요 이상 소요되는 쌀 시장격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쌀 45만톤 시장격리할 경우 약 1조원 규모의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의 포인트인‘전략작물직불제’사업비 1천121억원 만으로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지자체 예산 245억원, 농협의 금리 혜택 등도 인센티브 사이드 지원 방안으로 소개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1만6천ha, 지자체 예산을 통한 감축협약으로 1만400ha, 농지은행의 활용 유도로 2천ha, 일반적 농지전용 면적 8천600ha 등을 합치면 충분히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김인중 차관은“양곡법 개정안은‘의무매입 제도화’부분에서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공급과잉이라는 수급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 ‘시장격리 의무제’ 만이 쌀값안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부의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양곡법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당론이 굳어진 상태다. 상황대로라면, 이달 23일 본회의 때 여·야간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대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다가 실패할 경우, 시장격리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걱정만큼 재원 투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무조건·무제한’쌀을 사들이는게 아니라,‘조건’이 충족될 때‘제한’된 수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 정책이 병행된다는 차원에서,‘재원은 적게 들고 가격안정 효과는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간‘합의 노력’을 주문했고, 1, 2차에 걸친 중재안을 제안했다. 쌀시장격리 매입조건을 양곡법 원안 초과생산량 3% 이상이던 것을 6%, 9%까지 넓혔다. 쌀값 하락률도 5%이상에서 10%, 15% 등으로 늘려 정부의 재량권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민주당도 시장격리 자동의무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탄력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안을 통해 초과 생산량의 범위를 3~5%, 쌀값 하락 범위를 5~8%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정도면 협의를 위한 뜻을 충분히 비췄기 때문에, 이래도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의 정쟁에는 농민이 없다” ‘누더기 양곡관리법 필요없다! 중재안 집어치우고 전면개정하라!’. 농민단체 성명서 제목이다. 지난한 정쟁과, 거듭되는 양곡법 수정작업 등에 농민들은 불만이 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7.5% 초과생산이 45년만의 최대폭락이었는데, 쌀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 초과생산량을 9%로 높이면 더욱 큰 재앙”이라며 “결국 국회의장이나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고 정쟁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한다” 고 밝혔다. 쌀 관련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민들의 주장은, 쌀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때’ 수급조절 해달라는 요구일 뿐” 이라면서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수정을 거듭해서 오히려 10%, 11% 쌀값이 떨어져도 방관하는 내용의 악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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