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축산농가…56.6% “물려받을 사람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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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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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2명 중 1명 이상의 농가가 후계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창간 43주년을 맞아 전국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각 도연합회 임원과 시군연합회장 그리고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시군지부장 등 축산농가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6%(64명)가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축산업계 지도층으로 꼽을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들과 한우·한돈협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후계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제도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많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축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계 지도자들도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축산업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계자 있다” 농장주 49명, 모두 자녀 상속 계획…이 중 자녀 44.9%만 농장일 ‘후계자가 없다’고 말한 64명의 농장주들에게 ‘은퇴 후 농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응답이 45.3%(29명)로 가장 많았지만 ‘매매하겠다’와 ‘폐업’을 선택한 농가들도 각각 35.9%(23명), 18.8%(12명)로 확인됐다.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장주는 49명으로, 이들은 모두 자녀에게 농장을 물려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현재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녀’는 22명(43.1%)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농장을 물려줄 계획이지만 자녀가 아직 일을 하지 않는 농장은 55.1%(27명)로 집계됐다. 농장주 평균 연령이 56.8세에 불과해 10년 남짓 농장을 운영할 여력이 있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농장에서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축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응답자 113명의 40.7%(46명)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때문’을 선택했고 ‘제도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때문’과 ‘마을 주민 반대에 따른 축사 설치 난항’으로 답변한 농가들도 각각 29.2%(33명), 24.8%(28명)로 확인됐다. ‘생산비 상승·가격 추락·규제’ 불구 응답자 절반 이상 향후 5년 “사육규모 유지” 이번 설문에서 축산 농가들은 생산비 상승과 추락하는 축산물 가격,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이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농장 경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복수 선택)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66명)가 ‘생산비(경영비) 상승’을 선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가 상승했고 이에 따른 배합사료와 조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가들의 경영비가 오르면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경영비는 송아지 10.3%, 한우비육우 6.9%, 육우 7.2%, 우유 3.8%, 비육돈 8.6%, 계란 14.5%, 육계 8.2%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배합사료·조사료 가격이 연이어 상승한 만큼 2022년 생산비는 2021년 보다 더욱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비(경영비) 상승’에 이어 ‘추락하는 축산물 가격’을 선택한 농가가 26.4%(54명)로 뒤를 이었고 ‘부채’(10.8%·22명)도 농가들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꼽았다. 10명 중 1명의 농가들이 ‘부채’를 선택한 가운데 이번 설문에서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는 7억2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 보면 정부의 방역정책 영향으로 8대방역시설 등을 설치한 양돈농가들이 14억37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농가들과 낙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각각 5억5000만원, 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정책 등에 맞춰 축사 시설을 재정비한 여파 등으로 해석된다.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과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을 꼽는 농가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15.7%(32명)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7.4%(15명)는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시설 투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농가는 3.9%(8명)로 확인됐고 기타 의견(7명·3.4%)으로 ‘축산물 소비 감소·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편, 향후 5년 내 농장 경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사육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56.6%(64명)로 가장 많았다. 생산비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장 경영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버티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육규모를 늘리겠다’는 답변도 26.6%(30명)로 확인됐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사육규모를 확대해 농장의 규모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육규모를 줄이겠다’(9명·8.0%)와 ‘폐업’(4명·3.5%)을 선택한 농가는 소수에 그쳤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6명(5.3%)이었다. 정부·정치권에 ‘규제 완화’ 요구…할당관세 등 ‘수입 문제’ 부각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축산 농가들은 ‘축산 농가 수 유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란 마지막 문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한 주관식 문항이란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을 요구한 사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4명 중 1명이 지적한 ‘규제 완화’다. 응답자의 25%인 28명은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전북 남원의 양돈 농가(61)는 ‘환경과 민원 규제가 너무 많다’고 전했고, 전북 장수의 한우 농가(58)는 ‘생산자가 수급 조절은 물론 인허가와 규제 사항 결정 등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강원 춘천의 양돈 농가(58)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너무 엄격해 신규 유입이 어렵다.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북 보은의 산란계 농가(42)는 ‘농가가 포장업부터 시작해 해야 할 분야가 많다. 또 축종별로 특색을 무시한 방역 시설 규제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13명의 응답자들은 ‘수입’에 대해 문제를 부각했다.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61)는 ‘정부가 수시로 할당관세로 관세를 무관세화해 농가는 망하고 유통업자만 돈을 벌며, 소비자 가격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남 거창의 한우 농가(51)는 ‘한우 자급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해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무모했다. 자급률을 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입 관련 ‘축산업을 주요 식량안보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경기 화성 한우농가, 68)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격이 급락한 한우 농가를 중심으론 ‘사육 두수 적정 관리’, ‘축산 직불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안됐다. 이외에도 축산 농가들은 ‘사룟값 등 생산비 안정화 방안 마련과 최저 생산비 보장’, ‘기업들의 축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및 중소 농가 보호책 마련’, ‘혐오시설로 보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축산 제한 구역에 대한 허가 완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무엇보다 축산 농가들은 국민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원이자 주식을 공급하는 축산업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합리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길 바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4. 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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