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축의 메탄 배출 저감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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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10 | 작성자 | 한돈미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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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축의 메탄 배출 저감 규제 완화
유럽 연합 국가들은 2022년 4월에 기 합의된 가축 메탄 배출 저감 규제(안)에 대한 완화 방안을 2023년 3월에 새롭게 합의하였다. 해당 규제(안)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5%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배출 규제 적용 대상으로 가축 농장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기 합의된 EU의 가축 탄소 배출 규제 방안 내용은 메탄의 가장 큰 공급원인 소를 새롭게 포함하여 150 LSU(돼지 기준 750두) 이상의 가축(모든 소, 돼지, 가금류) 농장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소, 돼지, 가금류 농장의 최대 13%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축사에서 방출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60%, 메탄 배출량의 43%를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 완화 방안으로 가축 탄소 배출 규제 적용 대상을 가축 농장별로 차별화하고 적용 대상 농장 수를 줄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돼지 농장 기준 350 LSU(1,750두)를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은 기존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농가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용 대상 농장 수를 줄이는 완화 방안에 지지했다. 출처: R&D ISSUE BRIEF 2023-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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