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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축산농가…2명 중 1명 65세 이상 ‘고령’
작성일 2023-04-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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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5세 이상 축산 농가 비율은 25.2% 수준이었다. 4명 중 1명 정도가 65세를 넘었다. 하지만 불과 14년이 지난 2019년엔 그 비율이 43.6%까지 치솟는다. 축산 농가 2명 중 약 1명이 65세가 넘게 된 것이다. 통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이라면 축산 농가들은 이미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에 축산 농가 숫자도 연평균 1.4%씩 줄어들고 있다.
 
축산 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면 신규 인력 유입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축산 농가들은 후계농이 없었다. 더욱이 새롭게 축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마음먹은 청년농들도 여러 장벽에 막혀 진입이 쉽지 않다. 이런 추세로 가면 축산업 사육기반이 흔들리고 국내 축산물 자급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년새 농장 3420곳 사라져…소득 매년 줄고 돼지 마리당 5~10만원 손해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주요 축종인 소(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 농장수는 10만718곳이었다. 2019년 12월 10만4138곳이었던 걸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3420개의 농장이 줄어들었다. 축산업은 신규 진입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3420개 농장 중 상당수가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2020년 발표한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축산 농가수도 농장 감소와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농가 숫자는 연평균 1.4% 감소하고 있고, 농가들의 고령화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5만3000 축산 농가(법인 제외) 중 65세 이상 경영주 숫자는 2만3000가구(2019년)로, 고령화 비율이 43.6%에 달했다. 2010년 29.6%였던 65세 이상 비율이 10년 만에 14%p 증가한 것이다.
 
축산 농가들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축산 인력이 유입돼야 하지만 제도적·금전적 문제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처럼 연평균 1.4%씩 축산 농가 숫자가 줄어든다면 축산업 기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축산업은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축산업에 뛰어드는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2015년 7964만원이었던 농가소득은 2018년 7824만원, 2019년 7546만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강선조 대한한돈협회 청양지부장은 “사료값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져 최근엔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해도 5만~1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입 막는 장벽 하나, 제도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 등 과도한 통제
충남 예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전서율 씨. 그는 부모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 퇴사 후 고향에 내려와 두 곳의 축사 중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축사를 정리하고 한우·젖소 축사가 많은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90명 넘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와 함께 2018년 7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예산군은 불허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결국 그는 축사 이전을 포기했다.
 
전서율 씨는 “귀농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우를 사육할지 계획을 세웠다. 그런 기반을 몇 년 동안 닦았고 이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육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혔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전서율 씨 사례처럼 지자체가 축산업 진입을 막는 경우는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가 2015년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권고안을 보면 사육규모에 따라 한육우 50m(400마리 미만)와 70m(400마리 이상), 젖소 75m(400마리 미만)와 110m(400마리 이상), 돼지 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로 규정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A지자체는 사육제한거리를 젖소 250m, 소 100m(사육규모 450㎡ 미만)에서 130m(450㎡ 이상), 돼지 1000m(1000㎡ 미만)에서 2000m(1000㎡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권고안 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조치다.

 
진입 막는 장벽 둘, 정부 규제 방역·수입·울타리 의무화 등에 ‘발목’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도 축산 농가 숫자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 돼지를 키우다 지난해 10월 폐업을 선택한 최영빈 한농연웅진군연합회장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농장을 더 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장이 출하하는 인천 도축장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방역대가 경기 북부권으로 묶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포천·연천 지역으로 출하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돈업에 새롭게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한 것이 아쉬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보은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정준우 대한산란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은 “정부 정책이 너무 답답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계란 수입 사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가 너무 많다. 현장에선 준비도 안 된 포장업을 하라고 한다. 또 울타리를 의무화하라고 한다. 날아오는 조류를 막아야 하는 가금농가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축종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역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진입 막는 장벽 셋, 비용 최소 10억 투입…최근 축사 매매가도 올라
막대한 초기 비용은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충북 제천의 임광섭 씨는 “한우 100두 규모 축사를 사려면 5억~6억원을 줘야 한다. 여기에 소 입식자금과 2년 동안 사료비 등 지출비용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예산의 전서율 씨도 “최근 500평 규모의 축사가 4억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가봤다. 그런데 7억5000만원까지 매매가격을 올렸다.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정준우 대한산란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해 농장 매매비용, 자재비 등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새롭게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사업을 확장하려면 신규로 해야 하지만 마을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힌다. 40년을 이어온 가업인 만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는데 아이들이 물려받을 나이가 됐을 땐 지금보다 여건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진입 막는 장벽 넷, 주민 반대 민원 문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
축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도 큰 장벽 중 하나다.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키우는 또 다른 청년농 임광섭 씨는 축사 증축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라는 벽에 부딪혔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됐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3심은 포기했다. 임광섭 씨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심을 포기했다. 50~60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축사가 매물로 나온다면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조 대한한돈협회 청양지부장은 “농가들은 민원 문제가 가장 어렵다. 주변 양돈 농가들은 이 때문에 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자식이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지만 권유하고 싶진 않다. 이런 모습을 본 영향 때문인지 아이들도 농장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4. 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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