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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단백질’ 안보 위기 인식 부족
작성일 2023-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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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식량자급률 44%서 55.5% 상향
육류 68.6%서 66.5%로 하향 설정
돈육, 21년 76.7%서 72.6%로 4.1%p↓
생산 확대보다 수급‧가격 안정에 초점
일본 돈육 자급률 50% 이하 전철 우려
 
정부가 21년 기준 44%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오는 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의 경우 21년 76.7%에서 72.6%로 되레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확대보다는 수급 및 가격 안정 중심의 관리가 그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골자는 식량 안보 확보를 추진, 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보전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농지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반면 육류의 경우 수급 및 가격 안정 중심으로 관리하되 장기적으로 일정한 자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7년 육류 자급률 목표치(안)에 따르면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 21년 기준 68.6%에서 27년 66.5%로 2.1%P 하향 조정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76.7%에서 72.6%로 4.1%P 조정하며 축종 중 자급률 목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이 정부가 27년까지 돈육 자급률 목표치를 현재보다 크게 줄인 것은 정부가 바라보는 양돈에 대한 시각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급률 설정을 높이지 않는 것은 돈육 수입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해 6월부터 소비자 물가 급등을 이유로 돈육 할당관세를 추진, 관세 장벽을 정부 스스로 허물며 수입 돈육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업계는 돈육 자급률 저하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와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축산물 시장 개방과 동시에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가 더해지면서 수입육이 일본 시장을 잠식, 현재 자급률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정부의 한돈산업 보호 정책 없이는 국내 FTA 관세 인하 스케쥴에 따라 무관세 돼지고기 공세는 지속돼 정부의 목표치보다 자급률 추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인 반면 육류는 58.4kg을 기록, 쌀보다 0.7kg 더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13
[양돈타임스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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