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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방식, 정액제→정률제로 개편해야”
작성일 2023-05-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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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방식, 정액제→정률제로 개편해야”

한농연 요금체계 개편 촉구
전기요금 지속 인상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폭 급등
농업생산비 증가 불가피
 
전기요금이 5월 16일자로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전기요금이 정액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정액’이 아닌 ‘정률’ 인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은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3차례, 총 19.3원/kWh)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농촌 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며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농연은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농가가 생산·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폭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며 “특히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영농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66.9% 급등했으며, 이는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정부(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한전이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사실상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축산연합회 역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56.9원/kWh으로 타 종별 평균 123.1원/kWh의 46% 수준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5. 19]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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