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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많고 가격 낮은데…돼지고기 할당관세 웬말”
작성일 2023-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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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많고 가격 낮은데…돼지고기 할당관세 웬말”
1~4월 돼지 도축마릿수 ‘역대 최대’
3월 기준 전년비 재고 50% 늘고
가격은 지난해 가격 밑도는 데도
정부 하반기 재추진 계획 ‘도마’
한돈업계 “수입 억제책 써야” 지적

정부가 하반기 재추진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관세율 0%)에 대해 ‘근거 없는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많은 도축 마릿수에 높은 재고율, 전년 대비 낮은 시세에 치솟은 생산비 등 오히려 ‘수입 억제책’을 써야 한다고 한돈업계는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진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7월부터 재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최대 22.5%(냉장)~25.0%(냉동)의 관세가 제로화되는 물량만 4만5000톤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9개 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근거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 우려’와 ‘3~4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상승’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른,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한돈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도축 마릿수가 역대 최대에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재고율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월 도축 마릿수는 약 632만 마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도축됐던 지난해보다도 0.3% 많다. 5월에도 약 152만 마리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대한한돈협회가 파악한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3월말 기준 5만3072톤으로 지난해 3월 3만5411톤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마트와 정육점, 구이식당 등 유통경로에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육류유통시황)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할당관세 추진 근거로 밝힌 돼지고기 가격이 낮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관세 추진을 위해 최우선 근거가 돼야 할 가장 최근 가격인 5월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5월 1~29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5821원(등외제외, 1kg)으로 지난해 5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 6385원보다 8.8%나 낮게 형성됐다.
 
삼겹살 소비자가격 흐름을 보면 정부의 3~4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게 한다. 올해 5월(1~29일) 삼겹살 가격은 100g에 2630원으로 지난해 5월 2802원보다 6.1% 낮다. 5월을 비롯해 지난 1~4월 내내 작년보다 가격이 높은 달도 없었다. 정부가 3~4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높다고 했지만 축산물 공식 가격 집계 공공기관인 축평원 소비자가는 올해 내내 지난해보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이번 할당관세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치솟은 생산비로 인한 양돈 농가 경영악화도 정부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돼지 생산비의 65~70%를 차지하는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 2년간 66%나 급등했다. 올해 들어선 전기세 등 다른 자재비도 크게 올라 1분기 기준 한돈 농가 피해액이 3684억원에 달한 것<본보 3월 7일자 8면 참조>으로 분석됐다.
 
하반기 무관세로 들어올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 돈가 폭락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기로 접어든다. 이 시기에 많은 재고물량에 늘어나는 수입 물량까지 더해지면 돈가 폭락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한돈 농가는 “수입 억제책을 써도 모자랄 판에 수입 장려책이 말이 되느냐”며 “현장에선 치솟은 생산비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선 이런 농가를 격려는 못할망정 수입이란 대못을 박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도 할당관세 발표 직후인 26일 오후 ‘자기 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는 성명을 통해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5. 3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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