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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농가, 살처분 보상 더 받는다

작성일 2023-06-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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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농가, 살처분 보상 더 받는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센티브 혜택 대상 농가 확대
불이행 따른 감액 기준도 강화
정부 “자율방역 활성화 기대”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때 혜택을 받고 중대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일반적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농가에는 가축평가액 80% 수준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여러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 규모가 정해진다.

[중략]

[농민신문 2023. 6. 26]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265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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