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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한돈농가 추모제] “죽음 내모는 악성민원 없애야”

작성일 2023-08-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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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한돈농가 추모제] “죽음 내모는 악성민원 없애야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호소
동일 민원인 2회까지만 허용
악취방지법에 추가 촉구

 
‘1년 이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바 없고, 환경부가 정하는 정기 점검도 받는 악취관리 우수농가에 대해선 동일 민원인의 경우 2회까지만 민원 처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육 제한과 농장 폐쇄 등 각종 규제가 담겨 있는 악취방지법에 이 한 문장만 넣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축산 농가들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선 대한한돈협회 주최로 전남 보성 한돈농가 추모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모인 전국 300여명의 축산 농가들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규제 속에 지난달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성의 한돈 농가를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촉구했다.

농가들은 우선 30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유가족과 함께 고인을 애도했다. 1999년 첫 돼지를 키운 이후 24년간 모범 농가이자 건실한 한돈 지도자였던 고인의 삶을 알기에 농가들이 느낀 아픔과 충격은 상당히 컸다.
 
전국 한돈 농가 일동으로 낭독된 기자회견문엔 이런 농가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오늘, 마음 깊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 고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애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뗀 농가들은 고인은 축산업의 성장과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이웃사랑 나눔 행사 등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모범적인 이웃 주민이었으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정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의도적 전화 민원과 지나친 행정규제는 순수한 노력과 헌신을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유족 대표로 발언한 고인의 딸은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각종 미생물과 친환경 설비까지 사용하는 등 악취 저감에 힘쓰며 매년 기부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악성 민원이었다. 이 민원을 받은 지자체에선 농장 방문 시 냄새가 나지 않아 악취 포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축산법상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육두수를 감축하라는 말만 했고 결국 꼭 돼지 마릿수를 줄여야 하느냐란 통화가 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 권리보장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전하며 눈물을 훔쳤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랐다. 이날 추모제에서 농가들의 요구는 수많은 규제가 들어간 악취방지법에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달라는 단 하나였다.
 
한돈 농가들은 악성 민원으로 축산 농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 한돈 농가도 이 땅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우리의 피와 땀,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낸 축산업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써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환경부는 보성의 모범적인 한돈 농가가 악성 민원으로 죽음까지 이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농가 노력과 헌신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냄새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지 말고 악취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농가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위원장인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우리 축산인은 국민에게 소중한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소외 받는 농촌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오늘날 현실은 악성 민원과 각종 규제 등으로 우리의 설 곳을 잃게 하고 있다악취를 내지 않기 위한 농가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지나친 악성 민원은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고인의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엔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진 한국양계협회장 등 주요 축산단체와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 “함께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안타까움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고인을 애도했다. 분향소는 18일까지 계속 운영되며 고인을 기린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8. 1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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