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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농가 권리 침해”

작성일 2023-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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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농가 권리 침해

국회서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개선방안 논의
경제성 보장 없이 강제는 안돼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이 먼저
정부 탄소중립 위해 불가피
양돈농가 전체에 적용 아니야

 
환경부가 2026년부터 2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농가와 1100t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용량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을 법제화하려는 가운데 농협·생산자·학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소병훈(경기 광주갑박정(경기 파주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주최로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중략]

[농민신문 2023. 9. 2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9205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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