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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없는 농정’ 여야 질타
작성일 2023-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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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없는 농정’ 여야 질타

전국 농협조합원 대상 설문
60%, 10년 뒤 농업 ‘비관적’
종사 기간 길수록 더 늘어
39세 이하 2년 동안 반토막
청년농업인 육성 ‘별무효과’
농식품부 국정감사 성토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농민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일하는 농식품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나타났다. ‘희망적’이라고 답한 15.4%와 44.5%p의 큰 차이를 기록했다.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서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사 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농업에 대해 비관적이란 것은, 농민이 소외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지난 정부의 정책 부재로 최악의 농정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농업예산 2.8%로 역대 최저치 편성 △쌀값 역대 최저치 하락 △태양광으로 인한 농민 ‘빚투’ 확대 △수요예측 실패로 양파, 배추 등 농산물값 폭등 △LH 농지투기 사건 △농축산물 수입 역대 최다 등을 꼽았다.
이어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 처벌 강화 △가입률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지 면적 감소 대책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확대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가 2년 동안 무려 43.4%나 감소했다”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돼지고기 등급별 가격 차이가 없어, 좋은 품질 돼지고기 생산 동기가 오히려 하락한다”며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표시는 자율에 맡겨 등급제 무용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체가 5년새 102배 증가한 반면, 과태료 부과는 5년간 평균 4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우유 수입량이 최근 5년새 9배나 폭증했다”며 “2026년 미국·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해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2023. 10. 13]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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