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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오르나…“농가 부담 덜 방법 마련해야”
작성일 2023-10-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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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오르나…“농가 부담 덜 방법 마련해야”

한전, 추가인상 가능성 시사
요금 결정 체계 개편 의지도
농가 생산비 상승 압박 심화
지자체, 지원예산 확보 난감
“중앙정부 차원 대응책 절실”
 
농업 생산비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력 당국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을 올 4분기 또 올려야 한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한국전력 등이 농사용 전기를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농업계는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편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요금 ‘독립기구’가 결정?…농업부문 ‘빨간불’=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올 4분기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도 전기 생산 원가를 반영한다. 정부는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가격의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했다. 올 3분기 ‘농사용 을’ 전기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69% 오른 것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업계는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물가 당국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 당국이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전기요금을 독립된 기구가 결정한다면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기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력 당국은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줄곧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단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올 1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불시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한 ‘전남 구례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략]

 
[농민신문 2023. 10. 30]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0275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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