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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가축질병 예산 늘려라”
작성일 2023-1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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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가축질병 예산 늘려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농업분야 예산 확충 주문
전국단위 가뭄대책 수립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뭄과 가축질병 관련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부사업 중 학습단체 지원예산만큼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농업분야 예산안과 관련해선 증액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이어갔다.
 
엄태영 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북 지역의 경우 청풍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가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이처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전국단위의 가뭄대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45개 지역에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 492억원에서 내년에는 701억원으로 40% 정도 증액했다”면서 “통상 1개소 사업에 4~5년 정도가 소요되고 매년 신규로 7개소 사업이 시작되는데, 내년 정부안에는 신규사업이 2개소만 반영돼 있다.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가축질병 관련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김포·파주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5만6000두를 살처분 했는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원을 못 받고, 스스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최근 럼피스킨병 등 예측이 어려운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올해 20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세워놨었는데, 재해가 워낙 많았고, 가축질병의 경우 평년보다 3배 이상 발생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은 내년 1월 지급하고,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혁 의원은 농진청 소관 청년농업인 지원예산 삭감 문제도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국정과제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농진청 소관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면서 “특히 이 예산에는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선도해온 학습단체의 지원예산 19억원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이번 정부 예산 조정의 포인트 중 하나가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의 예산을 올렸다”면서 “다만 이번에 삭감된 청년농업인 예산 중 학습단체 지원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11. 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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