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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개편 민원·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될까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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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개편 민원·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될까
조성규모 3㏊ 이상으로 완화
협소한 토지도 부지 활용 가능
절차 간소화…사업 추진 탄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내년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 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도입됐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등 경쟁력 강화 ▲축산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사업 대상지 인근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포기되고 관련 예산 이월·불용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15㏊ 내외였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가 내년부터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토지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 규모의 협소한 토지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농민신문 2023. 11. 15]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135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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