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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앱으로 요청 가능? 렌더링 업체 ‘거짓 홍보’ 논란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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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앱으로 요청 가능? 렌더링 업체 ‘거짓 홍보’ 논란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앱에 ‘렌더링 요청’ 있는 것처럼
리플릿 임의로 수정해 배포
농가에 잘못된 정보 제공 '혼선'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아
축평원 “협의 안돼” 문제 제기
전 농식품부 공무원 출신 주도
일각 전·현직 카르텔 의심도 


렌더링(rendering, 가축 사체 분쇄 및 고온·고압 처리) 업체 조합인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 정부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시스템(앱) 상에서 폐사축 렌더링 요청이 가능한 것처럼 양돈 농가에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냉장(또는 냉동) 보관 폐사체 처리 신규시설로만 규정했던 8대 방역시설 축산물폐기시설 관리지침에 기존 시설 등도 포함하는 안으로 지침을 완화<본보 9월 15일자 7면 참조>,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농가 혼선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돈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최근 대한한돈협회 주요 지부와 농가 등에 ‘폐사축 자원화시스템(앱) 개발에 따른 폐사축 처리 홍보 요청’ 공문과 리플릿을 보냈다. 해당 리플릿을 보면 돼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제 앱에 있는 ‘신고 현황·사육 현황 신고·양수 신고·모돈 이력신고’에다 ‘렌더링(랜더링) 요청’란이 추가돼 있다. 

휴대폰 앱 축산물이력제시스템 하단에 있는 ‘렌더링 요청’을 누르면 바로 폐사체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인식을 농가에 심어줬다. 또 조합이 각 한돈협회 지부에 보낸 공문에도 ‘회원 농가에서 폐사체가 발생하면 축산물이력제시스템과 연계해 렌더링 요청을 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해 농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결론이 났었다는 것. 이에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축평원에선 해당 조합 관계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넣어서 홍보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수개월 전 정부가 냉장·냉동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렌더링으로만 축산물폐기시설지침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지침이 수정되면서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에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축평원과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오픈된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해당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에 해당 앱 개발 등의 자문을 주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이가 전직 농식품부 축산 담당부서 간부 출신이기에 지침이 다시 개정된 건 아닌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한돈협회(중앙회)를 통해서가 아닌 각 한돈협회 지부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경북 영천의 양돈 농가인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이사는 “렌더링 업체가 폐사축을 수거하기 위해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방역 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도 지침을 다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공문이 와 정부가 개정한 지침을 다시 개정한 건 아닌지 혼선을 줬다. 더욱이 한돈협회 지부에 공문이 왔기에 중앙회(한돈협회)에서 이미 검토했나 싶었고, 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해 더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했다. 

한 축산 관계자는 “정부의 이력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수정돼 홍보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전·현직 공무원 간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농가들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해당 공문을 보낸 관계자는 “사업 홍보 기간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사업이 양돈산업을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앱 수정 및 공문 진행 등을 주도한 전직 농식품부 직원 A씨는 “해당 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해 개발한 것으로 폐사축을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만 동반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공문을 보낸 것뿐”이라며 “농식품부와 축평원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핵심은 해당 지역 농가들과 업체를 쉽게 연결해주려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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