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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들판 아닌 숲 좋아해…단순 방목, 복지라고 할 수 없어”
작성일 2023-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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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들판 아닌 숲 좋아해…단순 방목, 복지라고 할 수 없어”
존 카 박사 ‘돼지고기 생산국 가축 복지’ 보고서
 
“돼지는 들판이 아닌 숲을 좋아하는 동물로 단순 방목이 돼지를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스톨 사육 제한과 군사 방식 적용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미래연구소 의뢰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활동하는 수의 양돈 분야 석학 존 카(John Carr) 박사가 작성한 ‘세계 주요 돼지고기 생산국가의 가축 복지 현황과 산업을 위한 제언’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11월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을 통해 발표된 이 보고서는 2030년부터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과 여러 마리를 풀어 키우는 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축산 부정적인 면에 초점 맞춘 ‘가축 복지’…논의되는 ‘방목형’은 전염병 등 문제
 
존 카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축 복지가 편향된 시각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존 카 박사는 “현재 가축 복지는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 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축산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있고, 가축 복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축산 농장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동물 운동가들에 의해 종종 잘못된 의미를 담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가축 복지의 허상도 짚었다. 존 카 박사는 “현재 영국의 양돈 농가는 가축 복지를 위한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등 돼지와 양축가를 위한 가축 복지가 아닌 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 축산 농가는 가축 복지 영향으로 소규모 농장이 폐업하고 대규모 농장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특히 돼지는 들판이 아니라 숲을 좋아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목은 숲에서 사육되는 방식이 아니거니와 방목하는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 다른 가축 복지를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방목형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2030년부터 ‘스톨사육’ 제한…임신돈에 좋다는 증거 없고 정치적 이유만
 
특히 국내의 경우 2020년 축산법 개정으로 2030년부턴 신규농장뿐만 아니라 기존 돼지농장에서도 교배 후 6주가 지나면 임신돈의 스톨사육이 제한되고, 여러 마리를 풀어 키우는 군사 방식이 적용되는데, 보고서는 스톨 사육 제한과 군사방식 적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존 카 박사는 “축산이란 시작부터 인공적인 시설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단순히 임신한 모돈을 스톨에 사육하지 않는 것이 모돈에 좋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가축 복지를 통한 인센티브를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자유분만틀이 성공한 적은 없으므로 향후 자유분만틀에 대한 요구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 사육의 경우에도 (현재 주요 시행국인) 호주 농가들은 감독관이 와서 확인할 때만 군사 사육 형태를 유지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다시 스톨에 넣어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분석과 함께 보고서는 한국 양돈의 가축 복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존 카 박사는 “한국은 임신돈 스톨 규제가 시행되면 모돈 규모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돈에 맞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아직 한국은 대응할 시간(~2029년)이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로서의 가축 복지 강요 벗어나야…농가 자발적 참여 유도로 전환 필요
 
이어 “한돈 농가에 규제로서의 가축 복지를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축 복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한돈업계는 가축 복지에 알맞은 새로운 임신틀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검증돼 돼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한돈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12. 0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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