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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명목 축산물 무관세 기조 축산업계 공분
작성일 2023-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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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명목 축산물 무관세 기조 축산업계 공분

내년에도 1분기·상반기 동안
닭고기 3만·계란가공 5000톤
소·돼지고기 일단 제외됐지만
상황 바뀌면 다시 추진 가능
 
소비자 가격에 변동 없어도
정부, 단순한 생각으로 주도
수입·유통업자 배만 불리고
국내 축산 경쟁력 약화 가속
 
정부가 물가안정이란 명목 하에 내년에도 축산물 무관세 수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자급률 하락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등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도 7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계획을 밝혔다. 축산 부문은 각각 1분기와 상반기에 닭고기 3만 톤과 계란가공품 5000톤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육계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기재부는 육계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2024년도 닭고기 할당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5만 톤의 닭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해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기재부의 행태에 닭고기 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지난해 촉발된 3고 현상으로 육계 사육 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없이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닭고기 가격 하락으로 육계 농가들은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어 “닭고기 무관세 수입은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에도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는 당국의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당장 소비자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무관세 수입은 물가 안정이란 목적과 달리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게 축산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대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가 이의 반증.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호주산·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소비자가격이 10~16%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목적과 달리, 낮은 폭에서 가격이 인하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또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전후의 시장 변화 조사 결과,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1.5~4.3%, 호주산 소고기는 1.3~4.9% 하락에 그치는 등 가격 하락 폭이 관세 인하분보다 적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미미했다. 무관세 적용 후 수입 소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0％만이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31.4％는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고, 18.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돈업계 전문가 역시 “지난해 돼지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국내산 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 닭고기의 경우 별도의 시장이 존재해 국내산 닭고기 가격 잡기와는 무관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입 닭고기 사용처는 닭날개나 닭봉 등을 사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이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은 이를 접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축산물 무관세 수입조치가 수출입업자의 배만 불리며, 외국산에 시장을 내주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도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관세를 없앤다니 수출업체들은 단가를 올릴 준비부터 한다”면서 “정부의 할당관세가 수출업자의 배만 불려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등의 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축산물 가격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자급률 하락은 농가 도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 기반이 축소돼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 효과 없는 축산물 무관세 남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축산경제신문 2023. 12. 01]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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