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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사업, ‘지각 출발’ 재현되나
작성일 2024-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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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사업, ‘지각 출발’ 재현되나
정부 늑장 승인 논란 매년 반복…올해도 아직 미승인
농식품부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품목 사업계획 못받아”
업계 “지금 시작해도 3월돼야”…일괄 지연 처리 우려
 
매년 반복돼 온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늑장 승인 논란이 새해에는 해소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 우유, 한돈, 가금(닭고기·계란·오리), 양봉 등 7개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도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자조금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펜’에 따라서 또다시 총 1천억원에 육박하는 축산자조금 사업의 궤도가 달라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나 정부에서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까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왔지만 축산업계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정부 담당자의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1분기가 훌쩍 넘어선 시점에 승인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큰 이슈가 없다보니 이전과 비교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가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그 직후인 지난해 자조금 사업 역시 4월이 돼서야 정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축산업계가 큰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전년도 말까지’ 로 정부의 사업 승인시한을 명시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관심을 모았다.
물론 정부에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 요청시 ‘우선 사업승인’ 을 통해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축산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또 다른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사업 승인은 어디까지나 급한 사업에 국한돼 있다. 연간 사업의 경우 승인이 미뤄지는 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하다 못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내달초 승인이 이뤄지면 3월이 돼야 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도 할말이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자조금 사업의 빠른 시작을 위해 승인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사업계획이 아직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는 품목부터 차례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 현재 대설과 한파, 정족수 미달 등으로 대의원회의 사업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우자조금외에 다른 6개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승인 요청이 이뤄진 상태다 보니 또 다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괄 승인 가능성을 부인하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 지난해까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동시에 일괄승인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2024. 1. 24]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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