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제 논란] 생산자 “현행 유지해야”…가공업계 “전면 자율화로”
작성일 2024-02-16 작성자 관리자

100

[돼지도체 등급판정제 논란] 생산자 “현행 유지해야”…가공업계 “전면 자율화로”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 실효성 논란
신중론
기존 정산기준 사라져 혼란우려
육질판단 위해 추가인증 도입을
무용론
의무적 시행 품질개선 효과 없어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제공 못해
 
국내에서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가 갈림길에 섰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당국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특히 육가공업계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 의견 수렴 나서=양돈업계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의무화로 규정된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자율화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월 진행한 후속 협의회에서 축평원은 전문가 특별팀(TF) 구성과 함께 한돈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가 자율화에 모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제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축평원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깊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현행 돼지 등급판정은 가격 변별력이 없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등급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표시는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등급판정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생산자들을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로 이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등급판정 도입 30년 … 끊임없이 나오는 무용론=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1992년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수입육과 차별화해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소·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안)’을 승인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2013년으로, 기존 7개 등급을 1+·1·2·등외 등 4개 등급으로 간소화됐다. 상온 상태인 도체의 중량·등지방 두께를 측정해 등급을 매긴다. 돼지 도체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를 받으려면 도체중(탕박 기준)은 83∼93㎏, 등지방 두께는 17∼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도체 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정육점 등에서 도체를 소분한 작업의 결과물인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돼지고기를 구매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도체 등급이 아닌 돼지고기의 부위별 육질 등급이다. 현행 등급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종태 부경양돈농협 계열화사업단장은 “현행 돼지 도체 등급판정은 부위별 육질 평가가 아닌 돼지 1마리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따라서 제도의 주 수요층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육가공업체 등 1차 소비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 “현행 제도 유지해야”…품질 인증 추가 도입 건의 계획=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는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측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를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꾸는 데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다.
 
돼지 도체 등급판정 결과가 생산자들이 돼지를 출하할 때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율화로 인해 등급판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략]

[농민신문 2024. 2. 15]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14500521
 

목록
다음게시물 라보뱅크 : 2024년 1분기 전 세계 돼지 산업 전망
이전게시물 [인터뷰]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