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정책 소외 심각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등
업계 현안 해결 서둘러야

“법률과 관리·감독이 나뉘어 있는 등 업계에 혼선만 주고 진흥은 배척 시 되는 이원화된 도축장 담당 부처 업무가 반드시 일원화돼야 합니다.”

2005년부터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직을 수행해오며 이번에 8번째 연임에 성공, 13대 회장직도 맡게 된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비롯해 도축장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명규 회장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 이후 도축장 관련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됐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관련 규제나 도축 처리 방식 등의 제도를 담당하는 건 식약처고, 그걸 위임해서 관리·감독하는 건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며 “국민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은 반드시 도축장을 거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 도축 업무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산업인데, 부처 이원화로 인해 업무 무게감도 줄어들고 업계에서 건의하는 내용도 잘 반영될 수 없는 구조가 돼 반드시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산업인 도축장이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관심 받고 있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도축장 업계가 12자리를 입력해 등록판정 신청서를 내면 이력 결과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가고, 등급판정 결과는 도축 의뢰자에게 간다. 이렇듯 우리는 정부 정책을 도와주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모두 우리 업계가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대책이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계속 이슈가 됐던 삼겹살 과지방 관련 회의할 때 정작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도축장업계는 회의에도 부르지 않는 등 철저히 외면 받았다”며 “정부가 도축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도축장 현안이라도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축산물처리협회는 몇 개의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로 종료되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적용·연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및 제도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 회장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으로 2011년 여·야·정 협의체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결정했고 그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일몰될 경우 축산업계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FTA 확대 적용을 대비,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타 농수산물처리장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 할인이나 연장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도축장은 전형적인 3D 업종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과 제도 마련(E7비자)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3년간 축산물처리협회장직을 더 수행하게 된 김 회장은 “도축업계는 소비자에게 가는 관문으로 축산물 유통의 시작점이자 축산물 이력제와 등급판정이 이뤄지는 곳이며 한우·한돈·육우자조금어 거출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 중요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도축업계, 차별받지 않는 도축업계를 위해 남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