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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돈사 개축도 못하고 폐업지원금도 못받고
작성일 2024-04-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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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돈사 개축도 못하고 폐업지원금도 못받고
과도한 지자체 사육제한 규제에 축산농가 ‘한숨’
사육제한구역 이유로 냄새 저감 목적 현대화 불허
철원군, “주민 생활환경‧상수원 수질 보전 위한 것”
군 재정 열악해 타지역 이동지원‧폐업보상 힘들어
 
 
“지은 지 30~40년 된 슬레이트 돈사다 보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새롭게 돈사를 현대화해서 냄새도 줄이고 동물복지도 실천하려 하는데 군청에서는 개축은 물론 대수선까지도 못하게 하니 답답합니다. 냄새 민원으로 주민들과 계속 마찰을 겪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가축사육을 그만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양돈장을 15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잇따른 냄새 민원과 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당시 농장을 인수할 때에도 이미 20년이 넘은 농장이었기 때문에 돈사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돈사를 새로 현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 A씨는 2019년경 축사 현대화 허가를 철원군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청은 현재까지도 축사 현대화를 불허하고 있다. A씨의 농장이 완전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해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가축사육을 허가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군청이 가축사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장이 제한구역에 포함됐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라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 환경개선과 냄새 저감을 위한 축사의 개축, 재축 등은 허가하는데 철원군은 이마저도 불허하며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철원군의 현재 가축사육 조례대로라면 축사에 불이 나서 다시 원래 크기대로 재축하려 해도 불허가 난다”며 “신축이나 증축은 바라지도 않는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또 냄새를 줄여 지역 주민들과 공생하기 위해 최소한 재축, 개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A씨는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철원군에서 계속 사육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폐업보상 등을 담당자와 이야기해봤는데 열악한 군 재정상 지원,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은 A씨를 비롯해 완전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재축, 개축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 새 철원군으로 신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축산 폐수, 냄새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이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동지원, 폐업보상 등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돼지의 경우 1,000마리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규모가 있는 농가는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농가에 안개분무기, 미생물제제 지원 등을 통해 냄새 저감을 돕는 정도 이외에는 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푸세식 화장실에 타일을 새로 깔고 방향제도 구비 한다 해도 수세식 화장실보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듯 돈사도 새로 현대화하는 게 근본적인 냄새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농가 스스로 모색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막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규제가 철원군의 사례처럼 계속 강화된다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농가가 줄 수밖에 없고 끝내 축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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