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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농민들의 거대한 투쟁, 왜 벌어졌을까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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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농민들의 거대한 투쟁, 왜 벌어졌을까
비아코리아, 유럽 농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 개최
스페인·프랑스의 당사자 농민들 생생한 견해 전해
 
생산 환경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정책을 고수하는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에 반발해 전 유럽에서 농민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거대한 규모와 끈질긴 지속력이 전 세계 농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와중, 국제농민연대체 비아캄페시나의 국내 조직 비아코리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와 <한국농정>은 현지 농민들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그 경과와 배경,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비아코리아는 4.17 국제 농민투쟁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유럽 농민들은 왜 투쟁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현재 유럽 지역 농민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과 생각을 당사자들로부터 보다 자세하게 듣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스페인 농민 안도니 아리올라는 유럽 각국의 농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 국내 대표 농민단체인 농업축산단체조정기구(COAG)의 임원이자, 유럽 전역의 농민운동을 총괄하는 비아캄페시나 유럽조정위원회(ECVC)에서도 활동 중이다.
 
아리올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 내 농업 생산비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오로지 자유무역 지대를 넓혀 EU의 힘을 키워나가겠다는 지정학적 접근에만 따른 것인데,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 배우고 인식했음에도 이를 뒤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신자유주의적 행보 속에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고 특히 소농들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했다.
 
아리올라는 “현재 우리들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FTA가 농업과 농민 그리고 식량주권에 반하며, 이 체제가 먹거리 부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 EU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나서서 보여주고 있다”라며 “또한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EU뿐만 아니라 EU와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의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농민연맹(Confédération Paysanne)에서 활동하는 청년농민 장 테브노는 유럽 전역의 농민 투쟁 가운데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프랑스 농민 투쟁에 초점을 맞춰 그 배경을 심도 있게 전했다. 그는 농민단체 바깥에서 일어난 한 농민의 항의 행동이 전 농업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촉발했고, 여러 성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했다. 한편으론 프랑스 농업계 내 비중이 가장 큰 관변 집단이자 식품 자본과도 친밀한 대표 농민단체의 존재로 인해 더 큰 진보를 위한 농업계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그리며 한국농민들에게 시사점을 던졌다.
 
테브노는 “프랑스의 농민투쟁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한 축산농민이 도로를 봉쇄하면서 시작됐다. 즉 전통적 농민단체들 바깥에서 시작해 농업계 전체로 퍼졌다”라며 “그러나 정부와의 단독 연결망을 갖고 각종 지원사업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정부를 좌지우지한 이 단체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런 커다란 농민 투쟁에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기업농과 대농이 아닌, 소농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싸워나가고 있으며 비아캄페시나를 통해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도 활발히 해 나가고 있다”라며 “지난 3월 프랑스 상원의 캐나다 FTA 최종 비준 부결, 프랑스 정부의 메르코수르 FTA 반대 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좋은 성과였다”라고 말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두 농민의 발제를 들은 뒤 “압도적 다수의 농민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과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다”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위해 대부분 보수 성향을 지닌 한국의 농민단체들과 어떻게 합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 있고,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것 또한 농민운동 진영의 과제”라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한국 농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압도적인 투쟁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장기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조차 만만치 않다면 강력한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신자유주의적 농업 체계로는 기후위기, 환경위기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EU와 한국 정부 모두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위한 투쟁을 국내적으로도, 또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며 “향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유럽의 성과를 국내 투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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