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정책 건의 ‘불수용’ 정부에…축단협 “생사 걸린 일”
작성일 2024-05-03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정책 건의 ‘불수용’ 정부에…축단협 “생사 걸린 일”
농식품부 “할당관세 중단·축종별 개별법 받기 어려워”
축단협, 정부·국회 소통과 정책 대응에 중점 두기로

각종 축산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축산단체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정책 중단·축종별 개별법 제정 등 축산업계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불수용’ 고수로 진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축산업계 대표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업계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축단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축산정책관도 참석해 지난달 16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축단협 대표자 간 면담을 계기로 농식품부에 제출된 공통·단체별 정책건의 각항에 대해 농식품부 측의 검토결과를 전했다.
 
축단협은 당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 기관 변경 △사료구매자금 등 모든 정책자금 지원 조건 개선 △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 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법 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기준) 철회 6가지의 공통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밖에도 11개 단체가 총 25개의 단체별 요구 사항을 제출했다.
 
우선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무관세) 적용의 심의를 정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로 옮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곡하게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정책관은 “할당관세에 대한 건의는 반복적으로 많았는데, 취지는 십분 존중해 전부 받아들이려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물가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소비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적용을 최소화하고 품목단체와 협의·상의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생산자단체 요구가 높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 순조롭다면 (혜택을) 연장하면 좋을 텐데 축산발전기금 상황이 현재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마사회 경영도 여의치 않아 납입금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요구하신대로 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농가경영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율성 침해로 큰 논란을 빚었던 축산자조금 개편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반대하고, 양해 없는 사항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전했다. 다만 “자조금은 사업 특성상 농가들이 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십시일반 걷는 자금을 보다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기에 정부가 보조를 한 푼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며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익직불금 제도에서 축산 분야가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이 됐건 저탄소 프로그램이 됐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완해서 축산농가도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및 현장 농가들의 노력과 사업을 제안해주시면, 아직 기재부에 내년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제안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다만 축종별 육성발전법(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태도와 함께 기존의 반대 의사를 다시금 견지하는 한편, 역으로 축단협 차원의 합의를 요구했다. 김 정책관은 “원칙적으로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축산법은 당초 만들어질 때 한우 위주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맏형이라 할 수 있는 한우가 분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찬성해야하는가”라며 “한우·한돈이 나가면 나머지 축종들은 별도의 법을 다시 만들기 전까지 혜택을 볼 수 없으며 결국 나중에 또 다른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다른 축종들이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왕 논의 됐으니 축산법에 담아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 축단협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형평성 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축종별로 달리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못한 사안들의 경우 축산단체들의 요구도 그만큼 높았던 만큼 큰 반발이 이어졌다. 손세희 축단협회장은 “정부가 농업과 축산에 대한 안을 내놓지 못하면 농업기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이라며 “지금도 그렇지만 축산에 쓰이는 농업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명확한 법과 보호정책이 마련돼야 축산이 바로 서고 축산물이 국민의 주식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라며 “언발의 오줌누기식 정책으론 불과 5년 뒤 축산은 망가진다. 축단협에서 선제적으로 근거도 제시하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공익형직불제의 축산분야 확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과 달리 탄소중립이나 동물복지 같은 ‘이상한 쪽’으로만 해버리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잘못하면 산업에 올가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제일 힘든 것이 육계로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다. 할당관세의 목적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 물가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업자들만 배불려주고 있다”라며 “하림 같은 경우 1년 이익률이 1%도 안 되는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는 30%나 올라갔다. 프랜차이즈가 소비자물가를 잡고 있으며 유통구조가 잘못돼있다는 얘기다. 아무 대책 없이 수입하고 물가안정만 이야기한다면 과연 생산자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축종별 육성법’ 논쟁을 선두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는 이 싸움에 생사를 걸었다며 타 단체를 상대로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유통구조의 문제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난제들을 꺼내가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설득을 지속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협회에서 수년동안 축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되니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안 된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재직 시절) 1년에 200억원, 300억원씩 돈을 써봤지만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효력이 없다. 오늘 쓰고, 내일 또 후회할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축단협은 향후 상반기 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축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정당국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주요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축산현안과 건의사항을 다시금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05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자조금, ‘국돼팀’ 2차 모집
이전게시물 한돈자조금, 가정의 달 기념 행사 시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