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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열린 한돈지도자대회...“규제일변도 정책 전환돼야” 한목소리
작성일 2024-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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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열린 한돈지도자대회...“규제일변도 정책 전환돼야” 한목소리

환경‧질병관련 규제 갈수록 강화 한돈농가 경영에 심각한 영향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엇박자로 농장 경영 혼란 가중
손세희 회장 “영혼없는 정부 규제정책‧할당관세 정책 제동”밝혀
 

환경 및 질병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 강화로 한돈농가들의 농장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월 21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4년 전국 한돈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 가운데 연수회에 참석한 한돈 지도자들은 환경 및 질병 관련 규제와 관련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 전환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환경‧질병 관련 규제 강화...한돈농가 ‘발목’
 
이번 한돈지도자연수회는 코로나와 ASF 발병 등으로 4년 만에 진행된 가운데 ▲정책, ▲환경, ▲방역 등 한돈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한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지도자들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가뜩이나 강화된 환경 규제에 중앙부처와는 다른지자체의 유권 해석은 한돈 농장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다.
 
김정기 전북도협의회 부회장은 "악취관리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너무 크다. 포집을 통한 관능 조사 등 과학적이지 않은 기준과 평가를 토대로 한 과태료 부과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민가와 가까이에 있는 농가들은 날마다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지원에서 배제 받는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농식품부에선 농가의 정화방류를 장려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10년 넘는 법정 소송과 3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 등을 감내했지만 결과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일탈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나며 박탈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양질의 가축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가축분뇨 자원화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기홍 한돈협회 이사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양질의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에선 자원화하는 모든 길을 막아놓았다"면서 "전임 경북도협의회장의 경우 기확보한 농지가 아닌 옆 부지에 액비를 뿌려 달라는 의뢰에 액비를 뿌렸다가 등록되지 않은 농가라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 이것이 바로 한돈 농가의 현실과 산업의 주소"라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물론 백신 접종 미흡 농장에 대한 페널티 등 규제 위주의 질병 방역 대책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혈청 예찰과 관련한 정책에 따르면 구제역만 해도 비육돈 30%, 번식돈 60%를 기준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의 경우 과태료가 처분된다. 과태료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의 경우 750만 원, 3회는 1천만 원 수준이다.
 
이기홍 이사는 "비육돈의 경우 8주령, 12주령에 백신을 접종하는데, 정확하게 백신을 접종해도 출하일령이 늦어지면 도축장에 도착해선 항체가가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백신을 또 한 번 찌를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정부가 항체가 등 ‘수치’만 강조하면 이상육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태료만 가지고 방역을 규제 하는 건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악취 발생을 없애고 냄새 없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선 현대화 시설을 위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정부의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섭 이사는 "시설현대화 자금 한도가 양계의 경우 130억 원 수준인 데 반해 양돈은 69억 원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면 농장 시설현대화의 절반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최소한 양계에 준해서라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 안돼...정부의 할당 관세 정책은 결단코 막을 것
 
손세희 회장은 이날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돼지 키우기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할당 관세 정책 등 돈육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는 강력 대응의 뜻을 피력했다.
 
손세희 회장은 "PRRS와 PED 등 각종 질병 발생에 야생 멧돼지의 ASF 발생이 농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법제화되며 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영혼 없는 정책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한돈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겠다. 특히 정부 할당 관세 정책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 전국 한돈지도자 연수회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전국의 한돈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이 참석해 격려했고, 농협 경제지주안병우 축산경제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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