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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계와 소통 단절?
작성일 2024-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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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심의위 폐지 예고
축발위 축정 심의 역할 수행
축단협 “일방적인 행정” 성토

정부가 축산업계와의 소통 창구였던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하며, 존치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특히 이 법안 중 축산법 제4조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것은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동안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창구였다.

축단협은 축산업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존치시켜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되레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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