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무리한 할당관세 추진…축산물 자급률만 낮춰
작성일 2024-06-19 작성자 관리자

100

무리한 할당관세 추진…축산물 자급률만 낮춰


정부가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꺼내든 할당관세 카드가 국산 축산물의 자급률만 낮추고 물가잡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7월 물가안정을 이유로 닭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한 이후 국내 닭고기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닭고기 자급률 80%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닭고기 자급률은 76.9%로 전년 자급률인 82.8% 대비 7.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2010년부터 80%대 이하로 내려간 적 없는 우리나라의 닭고기 자급률이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 추진으로 76.9%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2월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정책이 결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육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은 취지와 다르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만 이익을 얻고 소비자가격은 올려 물가 인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내 닭고기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순살 메뉴 중 7개의 원육을 브라질 산으로 바꿨지만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치킨 가격보다 1500~4000원까지 비싸게 판매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할당관세로 인해 국산 닭고기의 시세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들이 일어났다”며 “수입산 냉동·냉장육 또한 소비 침체로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에는 무리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된 계란이 폐기된 사례도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한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입된 계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2022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계란 재고 폐기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고, 계란 2125만 개에 달하는 1275톤이 폐기된 바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수급 중심의 정책이 아닌 물가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 할당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자 정부가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지만 최근들어 물가를 잡겠다고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을 펼쳐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축산물을 수입해 국내 자급률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2022년 할당 관세로 수입한 10만 톤의 수입소고기는 결국 한우 가격 대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생산자단체들이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등 자발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수급 상황을 망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08

목록
다음게시물 국내 종돈장 수 최고 경신
이전게시물 돼지 7월 평균 지육가격 kg당 5500~5800원 전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