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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고령화 심화…제도 완화 절실
작성일 2024-0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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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양돈업 고령화 47.3%
후계자 외 신규 청년 유입 전무
원활한 승계 위해 상속세 낮추고
신규 양돈인 진입 여건 완화해야


한돈업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 한돈인 유입세도 주춤하고, 양돈 불황으로 한계 농가가 증가할 시 기업 중심의 양돈 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가 중심의 젊은 한돈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제도 완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최근 전국 지부별 청년 한돈인 명단을 취합한 결과 946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2016년도에 조사한 426명 대비 배가 늘어난 비율이다. 청년 한돈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2016년 이후 한돈가격 안정화에 따라 농장에 후계자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 이후 한돈협회 및 전국 양돈조합 등 청년 한돈인 육성 교육에 매진한 결과 이 같이 청년 한돈인 비중이 매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년 양돈인 유입 증가에도 양돈업 고령화(65세 이상)는 50%를 육박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축사육농가 중 양돈업 고령화율은 47.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3.1% 대비 24.2%P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한돈 고령화는 청년 유입 속도보다 농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2년 축산업 허가제 이후 사실상 신규 진입이 막히고, 기존 농가들은 폐업 및 고령이 가속화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양돈업 고령화를 막을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제가 양돈 신규 인력 유입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의 경우 청년농은 대부분 2세 등 후계자 그룹이 대(代)를 잇는 구조다. 하지만 후계자를 제외한 청년농들은 양돈장에 들어와 일을 한다해도 이후 돈사 가격이 최소 10억 이상으로 높게 형성됨에 따라 돈사 매입이나 임대농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후계자가 없는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돼짓값 약세에 따른 경영 악화로 농장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농장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어 거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고생산비가 촉발한 양돈 불황이 장기화될 시 농장 매물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우선 후계 청년농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승계를 위한 세제 해택은 물론, 시설 투자 지원까지 축산에 대해서는 경종농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족농에 대한 상속 공제 한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액(최고 500억원)과 크게 차이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축산업 신규 진입 확대를 위해 축사 임대를 통한 신규 축산인 진입 기반 마련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장이나 폐업 농장을 대상으로 임차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의 양돈 신규 진입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 농촌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에 청년 양돈인들의 확대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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