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수입 물량 증가로 축산 위기…축종별 자급률 기준 제시해야”
작성일 2024-06-28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업계, 정부에 주요 현안 건의
식량 안보 고려해 ‘목표’ 선행 후

수급 조절·지원 등 뒷받침 마땅
매년 감소 조사료 예산 등 증액
‘수입산이 꿰찬’ 군납 개선 주장도

가축재해보험 보상금 현실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도 촉구


늘어나는 수입 물량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축종별 자급률 기준 제시와 규모 대비 열악한 축산 예산 증액 등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이 ‘주요 축산 현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 토바우세종점 회의실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축산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종별 주요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물 수입 증가 대응과 축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체 축산업과 축종별 현안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며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축산 자급률 목표치 설정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소고기는 40%, 돼지고기는 73.2%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입 닭고기 할당관세를 진행한 여파로 닭고기 자급률은 그동안 유지됐던 80%대(평년 86.9%)의 자급률이 무너지며 지난해 77%까지 떨어졌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식량 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도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조사료 정책과 수입산이 늘어나고 있는 군납 관련한 문제도 이날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매년 조사료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사료 가격 안정이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내년에는 증액을 요청하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료안정기금 조기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군납 역시 국방부의 새로운 군 급식 대책으로 기존 국내 농축산물 위주의 수의계약에서 단계적 경쟁 조달로 전환됐는데, 이로 인해 값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우려가 큰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도 “조사료 생산사업은 지원 성격상 경종농가 수익으로 돌아가는 원래 경종 예산이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축산예산으로 전환됐다. 가뜩이나 부족한 축산 예산이 축소된 부작용이 있어 시정돼야 한다”며 “군납 역시 경쟁 입찰로 변화하면서 값싼 수입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금업계에선 폭염으로 피해가 큰 가금 관련 가축재해보험금 현실화와 수급 조절 정상화 등을 요청했다.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은 “매년 폭염으로 가금류 피해가 큰 상황이지만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현대화 자금도 취지에 맞게 농장주가 변경돼도 자금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축산법에도 명시돼 있는 수급 조절을 담합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불합리하다. 축산물 수급 조절을 공산품의 담합처럼 바라봐선 안 된다”며 “이 연장선상에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수입을 자제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급 조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단협, 농협 축산경제 수장들은 지난 24일 세종에서 만나 주요 축산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간담회 직후 행사 주최 측인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오른쪽에서 7번째)과 손세희 축단협 회장(오른쪽에서 5번째),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
축산업계 전체적인 화두인 축산 분뇨 문제와 축산 예산 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농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분뇨처리 문제다. 이를 위해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 생산액에 비해 농업 분야 중 축산 예산이 8%에 불과하다. 규모에 비해 축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매년 지적되지만 축산 농가 바람과 달리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에 징벌적 손해배상·불공정 계약서 시정·농가 건폐율 상향 등 반영’(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기타축종 분류에다 전담인력이 없는 양봉산업 정책 개선’(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축산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주요 현안을 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자 농업·농촌의 기둥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과 혁신을 핵심가치로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69
 

목록
다음게시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발언 '규탄' 성명
이전게시물 “최근 돈가 상승?…올들어 생산비도 못건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