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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한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발언 '규탄' 성명
작성일 2024-0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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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은행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발언 '규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물가 해소 위한 농·축산물수입 확대 필요성' 주장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물가 해소를 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의 필요성' 주장을 규탄했다. 해당 발언은 통화 정책만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낮추기 어려워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농·축산물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상황이며, 농·축산물의 낮은 생산성 및 개방제한, 유통비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은 물가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미 FTA 체결로 농·축산물 상당수가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을 확대해 가격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021년 계란 수입 파동과 반복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 수입 확대 정책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악화시키는 실책임이 드러났다"면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반복되는 할당관세 정책은 농·축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냉해,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부진에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했으나, 출하량 감소와 자재비, 유류비, 전기료를 비롯한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 감소(2021년 대비 14.1%), 농업용 부채 증가(2021년 대비 15.3%)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후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은 국내 농업기반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며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수입 확대를 운운하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본연의 임무인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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