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부족... 민간과 협업으로 풀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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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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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두수 20년전 비교해 두배 가까이 증가 반려동물 수의 서비스 수요 10년전 3배 이상 수의대 정원 확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어 한국경제신문이 7월 13일「동물도 ‘필수의료 대란’ 가축수의사 40% 부족」이라는 보도를 통해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대비 40%가 모자라다는 보도와 함께 수의직 공무원 부족사태가 낮은 처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적정 가축방역관 수를 1953명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지역별 사육두수를 근거로 권고한 기준이며 현재 가축방역관은 1100여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축산특성,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하다고 산정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이며 가축방역관 공석은 정원 대비 7% 수준인 84명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경제가 지적한 낮은 처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 현재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근무여건, 급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등 모든 면에서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과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축방역관과 협업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가축방역사의 처우도 매우 낮아 이직 등 이탈이 많고, 몇해 전에는 이를 개선해 달라며 파업이 일어나는 등 방역관련 일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비단 가축방역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며 가축방역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의 현 대응은 임시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격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수렴한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게 의존하는 정부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민관 협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한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 등의 수급이 맞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게 축산업계 입장이지만, 수의계에서는 지금도 수의사 수가 너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족한 수의분야 인력 공급체계 현재 정부는 미래 의료 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은 총 40개 교에 설치되어 있고 정원은 3000명 내외로 의료계는 이마저도 많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부족하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대학에 설치된 수의학과는 9개 국립대학에 1개 사립대학으로 총 10교에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해 모집 정원도 525명 뿐으로 1989년 충북대에 수의대가 설치된 이후 30년 넘게 수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의인력은 20여년전만 하더라도 가축질병과 방역, 축산식품 위생 분야에 집중적으로 종사했고 실제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현재는 애완동물진료와 동물용의약품 개발, 애완동물서비스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동물 임상의료인력,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 확충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의학과 정원이 수십년째 묶여 있는 사이 가축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해 2003년 기준 20년 뒤인 2023년에는 소 146%, 돼지 20%, 닭 84%으로 늘었다. 가축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제기 된 때도 2010년대 들어서다. 같은 기간 애완동물을 보유하는 가구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소비동향에서 월 애완동물 관련 지출비를 근거로 해 충정한 결과 가계소비동향조사에 애완동물 지출비가 처음 포함된 2009년 기준 2023년 지출비용은 498%나 증가해 그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애완동물 보유가구가 늘면서 2010년대 배출된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상당수는 반려동물 전문병원에 취직하거나 반려동물 전문병원을 개원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에 대한 현장 민원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수의사를 공수의 지정 확대와 향후 방역업무를 민관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공공분야 방역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1990년대~2000년대 산업동물 임상진료 분야로 진입했던 세대가 은퇴하는 10~20년 뒤에는 수의사 부족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민간과 협업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1990년대 돼지열병에서 시작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수차례 발병하면서 국내 방역체계는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국가단위 방역뿐만 아니라 농장 단위에서는 각종 소모성 질병까지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인력양성체계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안-수의사 양성 체계 등 개편 현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수의학계는 현재도 공급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공공분야 수의직공무원 수급은 낮은 처우가 문제라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원동물병원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처우를 자랑하는 축협 동물병원에서도 수의사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동물 진료현장은 절벽에 다다른 상황이다. 현재 부산대가 수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차로 반려된 상황으로 부산대는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한번 수의대 설치를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장치 마련 없이 수의대 설치를 허가할 경우 현재 산업동물 분야 진료인력 부족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의직공무원 채용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동물자원학과 허선진 교수는 소 등 산업동물 전문 수의대 설치가 대안이라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신설 수의학과를 산업동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의대 신설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각 수의대에 산업동물전문의 쿼터를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증원을 하되 증원인원은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축산학 전공자에 한해 수의학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허용하는 안도 유력한 방안이 될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는 반려동물이든 산업동물이든 임상진료 개원이나 취직은 불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및 위생 관련 수의직공뭔 임용, 방역 및 식품위생업무를 위한 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된 기업으로 진출분야를 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과거 건국대학에서 수의학과 복수전공을 허용했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 수의사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수의사단체에 당근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의 경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고 관리를 받도로 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 축산시설에서 방역담당 수의사 채용이나 계약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 임상병원이 레드오션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거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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