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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질적성장, 농가규제만 급급 안돼…단계별 로드맵 내놔야”
작성일 2024-08-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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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에 물가까지 잡겠다’
모순된 정책에 농가-소비자 피해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법 마련
멧돼지 줄여 ASF 대응 시급

“동물복지 한다며 물가도 잡는다?, 양적 성장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질적 성장을 따라와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겸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7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돈을 비롯해 축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중심은 ‘축산정책 모순 바로잡기’였다. 

손세희 회장은 “농가가 동물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를 하려면 그에 맞는 생산시설 투자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농가가 그 비용을 다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당장 한돈 농가의 경우 2030년에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를 추진하면 농가가 감내하기 힘든 비용(현재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분석 중)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돈가가 조금 올라가면 억제책이 나와 수익 보전이 어려운 데다, 한돈 농가들은 질병, 환경규제 등에 맞서 시설투자도 이미 많이 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도 정부가 현재 사육 면적 확대를 추진하지만 지금도 계란 한 판에 7000~8000원만 돼도 비싸다고 하는데, 1만원, 2만원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며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물가까지 잡겠다는 건 획일적인 정책으로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과도한 동물복지가 누구를 위한 건지 꼼꼼히 고민하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손세희 회장은 모순적인 축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양적 성장을 유도해 이를 충실히 따른 축산 농가에 이젠 질적 성장을 요구하며 새로운 제도, 규제 등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단백질 생산을 늘리며 이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맞춰졌다. 축산 농가들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며 가축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질병이나 환경,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젠 정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며 대뜸 새로운 제도나 법, 규제를 만들어놓고 기존 생산자에게 그에 맞추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질적 성장을 한다면 그에 맞는 지원책이 나오거나 단계별 로드맵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책이나 단계별 로드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손세희 회장은 이 물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법 개정과 한우·한돈업계가 타진하고 있는 한우·한돈법 등 개별 축종법에 담아야 한다고 봤다.

손 회장은 “정부가 개정하는 축산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으로 가야 한다. 특히 주식으로 성장한 한돈산업의 경우 축산법에서 못 다루는 부분을 개별법에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산업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며 “축산법이냐 개별법이냐를 놓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농업·농촌엔 여도 야도 없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돈업계 최대 현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농가 수 감소 등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단적으로 인큐베이터에서 돼지를 키워도 ASF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대적인 멧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농가가 노력해도 ASF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 수 감소와 관련해선 그는 “정부가 말로는 청년농 육성한다, 지역 소멸 대책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은 기업화 위주로 가고 있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급률 목표치와 지역 소멸 대응책을 세우며 그에 맞는 최소한의 농촌 인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돈 농가에 당부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는 “각종 질병에다 수입육이 범람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까지 겹쳐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여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식이자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저력이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돼지 키우는 데 매진해 주길 바라며, 협회에서도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농가와 소통하며 정부·정치권과도 대응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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