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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현장에선 불만 팽배
작성일 2024-08-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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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방적으로 진행
지자체 예산 미확보 난항
농가들 부담 비율 제각각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돼 지방비 예산이 미확보되면서 결과적으로 시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축산 ICT 확산사업보다 불리한 사업 조건이 형성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ICT 장비와 운용솔루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농가에 제공한다.

정부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는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은 지자체가 집행한다. 

문제는 농가들이 보급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비율이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을 갖춘 농가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들쑥날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행정명령을 공유하지 않아 사업 시행 시기가 늦어졌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경기도는 국비 30%가 반영이 안 돼 경기도 내 축산농가들은 자부담 50%로 보급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축산 ICT 확산사업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국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국비 30%가 반영이 안 돼 경기도 내 축산농가들은 자부담 50%로 보급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축산 ICT 확산사업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국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의 한 축산농가는 “축산 ICT 확산사업은 농장에 필요한 장비만 개별 구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의 패키지를 구매해야 하는 보급사업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농장 입장에선 자부담이 절반에 달하는 보급사업이 부담이다. 농가들이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예산 배정 후 수요를 파악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며 “패키지 수요 농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제품 구매 농가를 패키지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상향 또는 보급사업 신청에 유리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급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내년에는 본 사업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최종적으로 22개 업체를 선별, 축종별로 24개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을 선보인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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