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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 올 대비 117% 증액 편성
작성일 2024-09-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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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 65억 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축산직불은 16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은 49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지속직불 도입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 농가당 보통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돼지 마리당 16,000원에서 27,500원, 한우 마리당 17만 원에서 37만 원, 육계 마리당 200원에서 490원, 산양유 리터당 34원에서 261원 등이다.

아울러 기존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참여농가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축산의 필수 기자재인 유기농 사료 시장도 활성화돼 농가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받게 되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축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강화로 축산분야 탄소저감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확대해 내년 온실가스를 16만5000톤 수준 감축한다.

기존에는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에만 지원하도록 했으나 내년에는 이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34억 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한다. 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 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 10만 마리·산란계 100만 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과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며 “가축질병, 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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