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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차단울타리 ‘부분 개방’ 공감 속 ‘신중론’도 여전

작성일 2024-09-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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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대책 토론회 
전문가 “농가 주변은 유지해야” 
한돈협회 “생산자와 협의 필요”



강원지역에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개방(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에서 제기됐다. 방역 전문가들도 차단울타리 부분 개방의 필요성을 피력한 데 이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전제로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SF 방역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 “차단울타리 생태계 영향 커…철거해야”=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주영·이기헌·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생태학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이 주관했다.
[중략]
그러면서 “ASF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생태적 자유와 이동을 위해 울타리를 부분적으로라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ASF 차단울타리엔 환경부가 경기 파주에서 경북 영덕까지 설치한 광역울타리(1831㎞)와 농가밀집단지차단 울타리(113.6㎞), 시·군이 설치한 1·2차 울타리(1055.9㎞) 등이 있다.
 
◆방역 전문가 “야생동물 이동경로의 긴 울타리는 부분 개방 고려해야”=방역 전문가들은 ASF 차단울타리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는 ASF 양성 개체가 남하하는 것을 충분히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지역의) 추가적인 설치는 좀더 고민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울타리 개방문제에도 (검토) 여지가 생겼다”면서 “마을 주변이나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에 너무 긴 울타리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야생멧돼지가 ASF 매개체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양돈장 주변 등 기능적으로 필요한 울타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울타리 개방이 방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 토론회에선 정부가 울타리 부분 개방이 방역과 야생동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윤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과장은 “올 3월부터 전국에 설치된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선정해 개방한 뒤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방역상 문제없는 울타리에 대해선 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ASF 발생 후 위기단계가 한번도 ‘심각’에서 하향 조정된 적이 없다”면서도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본 입장은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방청객으로 참석해 “ASF 방역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의 의견 없이 울타리 철거 논의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양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방향 수정 땐 생산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045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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