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민원 1순위…향후 축산업 존폐 가를 것
불쾌감 넘어 주민 생활 악영향
줄 잇는 불만제기 양축 어려움
환경분쟁 급증 피해 보상까지
축산업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
농가, 환경개선 선택 아닌 필수
축산 허가 시 냄새저감 의무화
첨단기술 도입·지속 교육 필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절실
축산업은 인간의 식량 공급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지만,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 최근 지방의 도시화가 확대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의 가축사육 규모는 더 커졌다. 주거지역과 축산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점차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냄새 저감을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냄새 저감 여부는 축산농가의 존폐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갈등 원인 ‘냄새’
축산냄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등 여러 가스를 포함한다. 암모니아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사료 및 소화 과정에서 생겨난다. 축산냄새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축산업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준다.
전체 냄새 민원 대비 축산냄새 민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축산시설 냄새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냄새 민원은 2만 3592건이며 이중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1만 3656건(40.7%)으로 집계됐다. 축산냄새 비율은 2014년 19.2%에서 2016년 25.9%, 2022년에는 40.7%로 증가 추세다. 또 전체 냄새 민원이 2.3배 늘어나는 동안 축산냄새 민원은 같은 기간 4.8배나 확대됐다. 2001년(2760건)과 비교하면 21년이 지난 2022년(2만 3592건)에는 약 8.5배 증가했다.
국민신고 민원 접수(2017년)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축산시설 냄새 민원 사례가 595건에 이른다. 같은 건의 중복·반복은 제외한 수치다. 축종별로는 양돈이 206건(35%)으로 가장 많고, 한우가 137건(23%), 양계 57건(1%)을 기록했다.
환경분쟁조정과 농가의 피해 배상 책임 판결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마을 주민들(10~40명)이 인근 돈사 및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돈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인당 50만원~200만원 상당) 책임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축산시설에 의한 냄새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의 관련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 공존·상생용 ‘냄새’ 저감
좋은 냄새도 억지로 계속 맡으면 두통을 유발한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시골에서는 의례 나는 냄새라고, 많은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됐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냄새로 인한 불편함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촉발한다.
이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공존을 위해 축산냄새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존·상생의 길이다.
심각한 냄새 문제는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성을 다해 품질이 뛰어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자조금을 쏟아부어 홍보하는 노력이 냄새로 인해 무색해질 수 있다. 결국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축사의 증·개축을 막는 이유가 될 것이고, 이러한 갈등 이슈가 계속해서 방송을 타면 국내산 축산물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은 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 냄새 저감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축산농가)를 위한 일이다.
# 가축분뇨 처리 문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이 큰 과제이다. 정부(농식품부·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정 처리를 위해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악취방지법, 2006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19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 허가 시 냄새 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육성, 지정받은 농장이 6485호(2023년 기준)로 확대됐다. 또 축산냄새 개선사업을 실시, 효율적인 냄새 관리를 위해 기존 개별 농장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 축산단지 등 지역단위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냄새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냄새 발생의 사전 예방과 적기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화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사료 사용, 첨단기술 도입,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축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냄새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바른 가축분뇨 처리 방법과 냄새 저감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관리 과정에서 냄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냄새 저감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이 냄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바이오 필터 등을 설치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 Io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축사 내부의 공기 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 천연 항균제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사료를 사용하면 장내 발효 과정을 개선해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한 축산컨설턴트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스가 축산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냄새 저감 제품이나 기술, 기자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며 “냄새 저감 기술 도입은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밝은 미래를 위해
축산업계가 냄새 문제를 해결하면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축산냄새 문제는 단순히 불편하고 불쾌함을 넘어 환경, 경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 도입, 환경친화적 사료 사용,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물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농장의 규모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냄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축산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냄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축산냄새 저감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정희 기자]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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