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파산 지경…정부대책 따져봐야”
작성일 2024-09-24 작성자 관리자

100

한돈업계 국감 요구사항은


한우만 구매자금 상환연장 의문
돼지가격 생산비 못미쳐 경영난
폐사체 처리정책 엇박자도 문제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추진 점검
암모니아 배출기준 변경도 논란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채 해소, 환경 규제 해결, 야생멧돼지 저감 계획 등 한돈산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돈업계가 국감에서 꼭 다뤄져야 할 주요 이슈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위원장 어기구 의원)과 환경노동위원장실(위원장 안호영 의원), 농해수위 야당 간사실(간사 이원택 의원)을 잇달아 찾아 국감 질의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었다. 

▲농식품부·농진청 관련=한돈협회는 우선 사료비 상승과 농가 경영 악화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실질적인 입장과 대책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낙농·양계 등 다른 축종 농가들은 왜 제외됐는지’, ‘사료 가격 폭등과 농가 부채 부담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3년간 돼지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기간이 절반 이상에 달해 상당한 경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가 파산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도 짚었다. 한돈협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시비처방서 양이 경종 농가의 요구량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경종 농가에서 액비 살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농업기술센터의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경종 농가가 원하는 적기에 액비 살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 엇박자가 나는 폐사체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 예방을 위해 의무화된 농식품부의 8대 방역시설 정책으로 농장 폐사체 처리 기준이 마련돼 농가는 폐사체 처리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가축 폐사체를 최종단계까지 환경·방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에 폐사체를 포함해야 하는데 아직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협회는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환경부 관련=한돈협회는 ASF 확산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및 정보 제공 필요성도 국감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생멧돼지 주무부서인 환경부에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추진 계획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 방식의 과학적 근거 및 개선 필요성 △음성 개체 정보 공개 필요성 △야생멧돼지 관련 기타 질병 모니터링 계획 등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우선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의 암모니아 배출 기준이 30ppm 이하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적용할 경우 퇴·액비화 시설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가축 분뇨 처리 대란과 축산물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환경부에 물으며, ‘2021년 민관협의회에서 한돈 농가에 약속한 경제성이 고려된 시설 정보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가스촉진법에서의 축산 농가 의무 생산 제외도 국감장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로 제기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바오이가스 촉진을 위한 법안(바이오가스촉진법)이 발의돼, 2026년부터 2만5000두 이상 규모의 양돈 농가와 1일 처리 200톤 이상의 공동자원화 시설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에선 ‘2026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제도는 양돈 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부지 확보나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농가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원실에 당부했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돈산업은 추석 이후 가격 하락 우려와 급증한 수입산에다, 각종 환경규제에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의 지속적인 확산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선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52

목록
다음게시물 국제 곡물 하락세…식량 위기는 고조
이전게시물 농진청 “폐사체 비료원료 지정 부적절”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