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연장 정책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4-09-30 작성자 관리자

100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연장 정책간담회 개최
 
종료되면 물가 상승 불 보듯
 
도축장 경영 악화 심화 , 소비자 가격 인상 파장
축산농가 생산성 악화, FTA 농업피해는 여전
 
도축업 단순산업 아냐, 농업의 범위에 포함돼
전기세 특례할인 유지,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 도축장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할인 특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승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연장 정책간담회에서 도축업계와 생산자 모두 특례연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이 종료되면 그 여파는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축업계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일몰무산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연장되는 한편, 미곡처리장과 같이 일몰 기한 없는 할인연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적용이 시작된 2015년 국내 소고기 자급율은 47.3%였지만 2022년에는 37.8%로 10%나 떨어진 가운데 FTA로 인한 농업과 농가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세 일몰의 영향이 도축수수료로 이어지게 되면 축산물 생산농가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축장이 제조업으로 산업분류가 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전기 혜택 등 농업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축장을 농업의 일부분으로 인정 형평성 있는 제도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축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학계도 힘을 실어줬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은 “저탄소, 온실가스 등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육부터 분뇨, 도축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도축업은 단순하게 보면 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온실가스의 흐름을 보면 도축까지 농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몰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생산자 단체도 전기세 할인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농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농사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가 적용돼야 하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축수수료가 생산 농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축업계가 소비자와 생산농가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한우협회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생산자 대표로 참석한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면서 “각계의 역량을 모아서 건의하고 설득하고 부탁해서 관철할 수가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기세 특례 할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 팀장은 “산업의 어려움을 논리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연장유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전, 산자부와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지난 9월 25일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 모습.
 
[출처: 축산경제신문 2024. 9. 27.]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66

목록
다음게시물 안커도, 너무 안큰다…돼지 출하체중 ↓ 어디까지
이전게시물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대동물실험실 추가 개방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