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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폐지시 농가에 부담…일몰기한 연장돼야“
작성일 2024-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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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폐지시 농가에 부담…일몰기한 연장돼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정책 간담회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민신문 주관,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후원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축업계, 농협, 학회가 참석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효과와 종료 시 발생하는 상황, 연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처음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품과 가격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몰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안심공판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지면 100% 농가에 전이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을 지키는 큰 차원에서 일몰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도축이 쌀처럼 공공(재)적인 산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축장에도 농사용 전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국가적인 역량과 지원은 아직 쌀 쪽으로 집중돼있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는 무기한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축산은 국민 먹거리 절반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면서 “간섭·규제가 심하지만 위생 조건과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동의하며, 거기에 맞는 지원이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은 농민이 키운 가축이 축산물로 변하는 첫 단계이고 위생·안전측면에서 중요한데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RPC 등과 평등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06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연평균 약 190억 원인 할인 금액으로 인해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됐다”면서 “농식품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물가 부담 등을 언급하고 할인율을 20%에서 10%로 줄여서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도축장 예냉실 같은 단순 냉장 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4. 10. 1.]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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