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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없으니 한돈시장도 안정 찾아
작성일 2024-10-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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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돈육 할당관세 여파로
올 1분기 양돈농 사상 최악 적자

올해 돈육 할당관세 안 해 숨통
정부 개입 최소화, 시장 기능 회복
‘가을~겨울 불황’ 비켜갈 여지도

올초 지독했던 ‘겨울 불황’을 뚫고, 봄~여름(2~3분기) 한돈가격 안정세로 농가 경영에 숨통이 틔었다. 다가올 ‘가을~겨울 불황’이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 돈육 할당관세 제외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재작년과 지난해보다는 양돈상황은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한돈 평균 가격(kg당, 탕박, 제주 제외)은 5천125원을 형성, 전년 동기(5천205원) 대비 1.6%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사료가격 하락세를 바탕으로 생산비 상승세는 작년 정점에서 한 풀 꺾였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올해 중위 농가 kg당 생산비는 5천187원으로 전년(5천435원)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올해 돈가 하락 폭보다 생산비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경영 수지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우호적이다.

이에 따라 올 분기별 한돈미래연구소가 분석한 생산비 대비 돼지가격 형성에 따른 농가 손익은 출하 두당 기준 △1분기=6만2천316원 적자 △2분기=1만2천236원 흑자 △3분기=5만1천216원 흑자 등으로 추정했다. 즉 올 1분기 농가 손실 규모는 지난 2013년 돈가 폭락 사태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2~3분기 돈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맞춰가고 있다.

이 같이 1분기 겨울 불황을 뚫고 2~3분기 반등의 가장 큰 원동력은 거시적으로 할당관세 제외 등 돈육 시장에서의 정부 개입 최소화로 풀이된다. 22~23년 돈육 할당관세 정책으로 돈육 시장은 교란되면서 한돈 성수기때마다 수입 돈육이 숟가락을 얹는 식으로 한돈 시장을 야금야금 삼켰다. 특히 할당관세 혜택을 등에 업은 캐나다산 삼겹살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대규모로 할인 행사를 전개하는 등 한돈 시장을 크게 위협한 결과, 한돈 삼겹 소비 감소를 불러오면서 지난 겨울 최악의 적자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돈육이 연중 내내 할당관세서 제외되면서 할당관세 여파가 잠재워졌다. 1분기까지 잔존한 할당관세 여파가 작용했으나, 2분기 이후 영향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돈으로의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도 할당관세 선택 대신 한돈 소비에 힘을 보탰다. 삼겹의 소비자가격 안정세를 위해 1분기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추진했다. 특히 22~23년 설‧추석 명절에 마리당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도매시장 출하를 유도한 인위적인 개입을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및 할인행사 유도로 한돈 시장은 2분기 이후 할당관세 여파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돈육 할당관세 추진 후폭풍으로 한돈 불황이 도래, 돈육 시장이 교란되면서 수입 유통업체 빼곤 농가‧소비자‧업계 모두 힘든 나날이었다며, 돈육 수급이 연중 사이클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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