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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강조
작성일 2024-1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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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국감서 한전에 요구·질타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오흥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안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일몰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를 배제한 한전을 질타했다. 
FTA 대책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협의한 바가 있냐는 문대림 의원의 질의에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농식품부와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우, 한돈 농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축장 할인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농식품부와 한전, 의회가 협의의 틀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보고서에서 ‘등유 등 난방효율이 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 앞으로 전기보다 기름을 때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제는 잘못 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고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의 질타에 오 본부장은 “의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고 취지를 잘 살려서 산업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도축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축 수수료 인상 시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 및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한․영연방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2015년 시행됐으며 10년간 20%의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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