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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돼짓값 강세 ‘할당관세’ 저지가 컸다
작성일 2024-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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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돈육 할당관세 여부는 양돈업계 큰 이슈였다. 물가 관리에 혈안이 된 기획재정부가 22~23년 연속 삼겹살 할당관세(10만톤)를 실시, 올해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할당관세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한돈 시장도 할당관세 이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동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할당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물가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물가 민감 품목인 돼지고기 가격을 그냥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결론은 손 회장의 공언처럼 올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물밑으로 할당관세를 저지한 한돈협회의 공(功)이 크다. 협회는 그동안 국회 여야를 넘나들며, 한돈산업 발전 간담회를 지속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직자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한돈산업의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념 없었다. 그 결과 우호적인 관계 속 우호적인 정책이 양산하는 파트너십 관계가 할당관세 제외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에 할당관세가 없는 올해, 특히 3분기 돼짓값은 그동안의 농가들의 적자를 만회해 줄 단비를 넘어서 시원한 빗줄기가 됐다. 만약 할당관세가 시행됐더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돈육 시장이 됐을 것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한돈 출하두수 부족분을 할당관세로 무장한 수입 냉장 돈육이 그 자리를 채우며, 사상 최고의 추석 특수는 수입 돈육이 누렸을 것이다.

올해 할당관세가 없었더라도 돈육 수입은 사상 최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할당관세가 없는 시장 자율성에 의해 돈육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정부가 시장 개입에 따른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할당관세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었더라면 한돈시장은 더욱 힘겨운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다. 올해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며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할 것이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31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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