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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폭염피해 되풀이 막아야”…정부에 예방대책 건의
작성일 2024-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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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폭염피해 되풀이 막아야”…정부에 예방대책 건의


지난 여름 기록적 폭염에 
생산성 저하 등 피해 막심

냉난방기·제빙기 등 면세 혜택
4개 분야 가축재해보험 손질
전기요금 일시 인하 등 주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생산성 저하와 출하량 감소 등 양돈농가 피해가 극심했던 가운데 한돈업계가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발생했던 피해가 재차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돈협회가 손해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양돈 폭염 피해에 따른 보험 보상 두수는 9만9000두로 2023년 5만1000두 대비 75% 증가했다. 양돈 현장에선 ‘돈사에 돼지는 있지만 출하할 돼지는 적다’<본보 8월 27일자 8면 참조>는 하소연이 여름 내내 이어졌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농가가 이번 폭염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수렴, 이를 ‘기후 변화에 따른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건의(안)’이란 명목으로 최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이 제시됐다. 에어컨 등의 냉난방기나 제빙기 등 폭염 피해 예방 목적의 기자재에 대해선 부가세 환급이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4개 분야에 걸쳐 ‘가축재해보험 손질’도 요구했다. 양돈은 타 축종 대비 보험가입 금액이 커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양돈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고압전력 전기공사 비용으로 1억원, 장비 구입 비용으로 에어컨 1대당 1500만~2000만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 투자도 발생한다. 또 건강도가 약한 개체는 폭염 특보 발령 수일 전에 이미 폐사하거나, 건강한 개체라도 특보 해제 수일 이후에 죽는 개체가 나온다. 여기에 자기 부담금 다회 납입에 대한 문제도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3번 발생했다고 가정 시 폭염 피해를 3건으로 보고 자기 부담금도 3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가축재해보험 중 폭염 특약 조건 개선을 통한 가입률 향상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로 인한 가입률 저조 부분 개선 △에어컨 설치·운영 농가에 대한 보험료 인하 △폭염 피해 적용 기간 1일에서 5일로 확대 △자기부담금 납입 횟수 연 1회로 축소 등을 요구했다. 

세제 혜택과 가축재해보험 손질 외에도 한돈협회는 ‘폭염 특보 발령 기간 중 농사용 전기료 일시 인하’도 제안했다. 농사용 전기료는 매년 단가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고압전력에 대해선 여름(6~8월) 기간 중 계절 차등 요금이 추가로 적용돼 양돈장에선 3년 전 대비 여름철 전기료가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올해 양돈장의 폭염 피해가 급증했고, 돼지는 유독 폭염에 취약한 가축이기도 하다. 또한 초가을까지 계속된 올해 기록적인 폭염 영향은 농가 수취가 하락은 물론 돼지고기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졌다”며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오기 전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내년도엔 폭염 피해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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