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질병보다 무섭다
작성일 2024-11-04 작성자 관리자

100

지자체, 정부 고시 제정前 허점 노려
축사 정비 대상에 포함, 갈등 부추겨
충북 괴산‧증평 농가 이전‧폐업 위기
협회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 시급”

최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괴산‧증평 등 충북지역 한돈농가들이 강제 이전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축산시설을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양돈장들이 이전 및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축사 시설의 경우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지침에서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현재 괴산‧증평 등 일부 충북지역 정비 사업 동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 행동과 현수막 게시 등 한돈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한돈농가들은 지역사회의 압박 속 사업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달 30일 충북도협의회 소속 한돈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한돈농가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양돈농가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요청했다.

김춘일 한돈협회 부회장은 “현재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질병이나 생산성 문제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인해 한돈농가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돈농가들도 "우리도 농촌의 중요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몰아내야 할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많은 농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압박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동의했지만, 이전지구 마련이 필수가 아닌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축사를 정비 대상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농가를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 1위 품목인 한돈산업의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결국 한돈농가의 말살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협회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서 이전 지구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농가들은 전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에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현행 보상체계는 축사를 이전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축사 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시행지침 개정 시 한돈협회와 협의하고, 현실적인 '축산이전지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2

목록
다음게시물 ‘폭염보험’ 필요하지만…가입은 ‘글쎄’
이전게시물 10월 5주차 돼지 수급 동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