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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韓 축산업 단단히 대비해야
작성일 2024-1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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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미국 보후무역주의 강화 전망
수출 늘리려 다양한 요구 나올 수 있어
월령 제한 쇠고기 검역 문제 제기 유력
돈육, 수입량 확대나 수입선 변경 요구도

차기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 농업에 있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그런데 양돈업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계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이전 재임기간과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발표한 정책 기조 등을 볼 때 유력시 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 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업부문 무역 수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중 하나는 미국이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양돈 등 축산업에 있어서 타격이 우려됐다. 농경연은 트럼프 집권 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FTA를 통해 대부분 품목들의 관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 중 하나가 쇠고기의 검역 문제. 현재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이를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 확대가 요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농경연은 이와 동시에 돼지고기도 수입 확대 압박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에 대해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지금도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의 비중이 가장 큰 품목들로 트럼프 집권 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수입산 시장의 확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농경연은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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